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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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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최수진
205호
2017. 4. 18
정부는 지난 3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고, 초과 근무를 줄이며, 연가(1년마다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활성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 부처…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장미순
204호
2017. 4. 11
이동환 씨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조합원이자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사측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동환 조합원은 이에 항의해 3월 20일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동환 조합원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5년 3…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박한솔
203호
2017. 4. 10
4월 8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4.8 경기 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공무원, 전교조, 대학, 보건, 화학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4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중연합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정당사회단체도 연대 깃발을…
대선 후보들의 노동
·
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정원석
203호
2017. 4. 4
전교조는 4월 15일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시즌에 그저 투표일만 기다리지 않고 교사,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직 노동자 등 교육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는…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202호
2017. 4. 3
☞ 서명하러 가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242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게시판과 경향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사 시국 선언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된 뒤에도 선언자들은 검찰 조사, 약식명령, 재판을 받…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강철구
201호
2017. 3. 24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경기지역에서 인종차별과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아시아의 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등 1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평일 저녁임에도 40여 명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주노동자와의 …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지면
최일붕
201호
2017. 3. 21
어떤 운동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누가 뭣 때문에(또는 뭘 위해) 싸우는 걸까?’ 하고 묻는 것이다. 가령 버스 타고 가다 멀리서 어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경을 본다면 당신은 속으로 맨 먼저 그렇게 물을 것이다. 수백만 국민 대중(이하 민중)이 직접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살펴보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대답은 이럴 것이다: 민중…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지면
최미진
201호
2017. 3. 21
3월 20일에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서울시 지원금 사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토론됐다. 서울본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했는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안건이 현장 대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이 민주노…
성과퇴출제 폐지
·
설립신고 쟁취
·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
3
·
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지면
박설
201호
2017. 3. 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 해석해, 주말에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로 허용했다. 최장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불법적 행정해석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임준형
200호
2017. 3. 10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려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번 달 13일부터 전체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농·어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기존의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열악했다. 기숙사라며 비닐하우…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여성 노동자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박근혜 없는 봄’ 외치며 도심 행진하다
전주현
199호
2017. 3. 9
100년 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진에서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빵, 토지, 평화”를 외치며 러시아혁명의 불씨를 당겼다. 올해 3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역 중 하나인 여성 노동자들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여성노동자대회에 이어,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13개 여성·사회단체로 꾸…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소은화
199호
2017. 3. 3
인천에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노동자들이 인천 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수업시수 부족 등을 이유로 19개 학교에서 일하던 영전강 노동자 23명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영전강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해고는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전국 영전강 노동자 수는 2013년 대비…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100:64
: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지면
최미진
199호
2017. 3. 3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하며 행진한다. 2016년 8월 기준, 여성의 월 임금총액 평균(1백76만 원)은 남성(2백85만 원)의 61.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최근 발표된 OECD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OECD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64…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서한솔
198호
2017. 2. 28
인천 지역에서 산재를 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해 한순간에 “불법”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파리디인 씨는 도금 세척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두 달간 10여 일밖에 일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파리디인 씨가…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지면
이정원
198호
2017. 2. 24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의 일부도 노조가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자고 주장한다. 적잖은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꽤 있다. 지긋지긋한 우파 정부 9년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큰 데다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상법 개정안 논란
: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98호
2017. 2. 24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러 온 점이 드러나며 재벌 총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 집중투표제(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여러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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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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