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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김인식
196호
2017. 2. 15
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이주노동자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195호
2017. 2. 3
이주공동행동과 경기이주공대위는 2월 3일부터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또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활동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다. 이주공동행동…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서지애
194호
2017. 1. 12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서지애
193호
2017. 1. 6
제주 교육감이 1년 전에 합의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고용 보장 약속을 어겨,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이미 2015년 12월 31일에도 4년 만료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2016~19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주 영전강 노동자 1백19명을 해고하려고 한 바 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토론회
:
좌파의 협력적 공동 활동을 모색하다
박설
192호
2016. 12. 30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내각이 들어선 이후 퇴진 운동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건투·노동당·노동자연대·노동전선이 공동 주최해 12월 29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운동의 전진과 좌파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임준형
192호
2016. 12. 30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주노동자가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동포와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허용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지면
김승섭
192호
2016. 12. 30
지난 11월 25일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전국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적극 조력했다. 그 결과 8명이 단속돼 5명이 강제추방됐다. 단속 직전에 이런 행동이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건설노조 전북본…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2호
2016. 12. 30
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임금과 안전을 위해 11년 만에 파업에 나서다
장우성
191호
2016. 12. 23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이 12월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선 열흘간 1백89명의 조합원들이 1차 파업을 하고, 이후 파업 참가 조합원을 교체해 다시 2차, 3차 파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2000년대 들어 항공사 파업으로 이윤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6년 12월부터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파업 시에도 국제선 80퍼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황교안 내각 하에서 가속되는 노동개악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노동개악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민간 시중 은행들에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겠다고 선언하고 12일 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8곳에서 일제히 긴급이사회를 열어 의결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에서 추진했던 불법적 이사회 강행 통과를 재연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중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최를 이유로 구속된 …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박한솔
189호
2016. 12. 15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이 수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등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수원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박근혜는 범죄자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김지윤
189호
2016. 12. 13
12월 1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조직·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민중총궐기 등 핵심 사안…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정원석
189호
2016. 12. 12
지난주에 치러진 18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해 온 조창익·박옥주 후보가 당선했다. 전교조 내 좌파인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후보가 지도부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당선한 것이다. 좌파 선본의 완승이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견줘도 득표율(53.67퍼센트)이 1~2퍼센트 늘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9퍼센트로…
‘청와대 방송’ 거부 KBS 파업
:
“청와대 개입, 이제는 정말 끝내자!”
윤필언
189호
2016. 12. 9
12월 8일 오전 6시부터 전국의 KBS 노동자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공정 방송 쟁취, 보도 참사·독선 경영 심판’을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 양 노조 조합원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KBS 보도·인사 개입의 책임을 물어 당시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 이후 2년 6개월 만에 파업 투쟁으로 …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최인찬
188호
2016. 12. 7
12월 6일 오후 5시 30분. 경희의료원 노동자들이 퇴근 길에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행진을 준비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는 경희대 학생들과 지역 사회단체들에게도 행진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학생들과 여러 단체들도 참가해 2백여 명이 모였다. 경희의료원 노동자들과 참가자들은 회기역까지 행진을 하며 박근혜 퇴진과…
공정 방송 쟁취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
KBS 노동자들이 12월 8일 파업에 나선다
윤필언
188호
2016. 12. 2
KBS 노동자들이 11월 30일 85.5퍼센트(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합계)라는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양 노조는 12월 8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 양 노조는 “공영방송 위상 추락에 대한 사장 대국민 사과 및 보도·방송 책임자 처벌, 공영방송 장악 진상 규명 및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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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