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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에 부쳐
:
단결의 선용과 오용
김하영
180호
2016. 9. 12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를 환영한다. 노동자연대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맞짱 뜨겠다’던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해 온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를 철회하고 “투쟁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고심한 끝에 다행히 철회를 결심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상균 위…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 투쟁
:
돈벌이에 혈안 돼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사측에 항의하다
소은화
180호
2016. 9. 9
최근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핸즈코퍼레이션(회장 승현창)과 안전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작업장에서 지게차 운용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핸즈코퍼레이션은 적재⋅하역 작업에만 써야 할 지게차를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이 700도 고열의 알루미늄 ‘용탕’과 중량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해 왔다. 노동자들은…
성명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2016. 9. 8
오늘(9월 8일) 한상균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퇴를 철회하라는 중집의 요청과 전국 노동자들의 호통이 ‘지금 그만두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박근혜 정권’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고통스럽게 밝힌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180호
2016. 9. 6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
성명
:
민주노총 중집의 한상균 위원장 사퇴 재고 요청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
오늘(9월 2일) 민주노총 중집이 만장일치로 한상균 위원장에 사퇴 재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당한 결정이다. 사실 대다수 조합원들이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의아해했다.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기층 조합원들의 바람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런 점에서 좌파 단체들과 민주노총 좌파 활동가들이 한 위원장의 사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속속 발표한…
[2판]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김인식
180호
2016. 9. 2
언론을 통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고심 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자신을 뽑아 준 기층 조합원들의 요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정책대대)에서 ‘정치전략’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의 표명의 원인이라고 본다.…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성명
:
고심 이해하지만, 사퇴 철회하고 약속한 “투쟁 지도부”의 책임 다해야 한다
2016. 9. 2
8월 31일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고통스럽게 사퇴를 고민하고 고심 끝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투쟁하다가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정부는 전투적 노조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라도 보여 주듯…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박천석
180호
2016. 8. 31
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10월 1일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해 참…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180호
2016. 8. 31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 수가 2백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3.9퍼센트 정도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의 OECD 평균인 5.7퍼센트에는 못 미치지만, 법무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내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백만 명을 넘은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가 약 1백만 명 정도인 …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지면
180호
2016. 8. 30
8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는 격론 끝에 교원노조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을 통과시켰다. 2백42명 중 1백71명이 찬성했다. 70.7퍼센트 찬성으로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여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약 …
민주노총 정책대대
:
‘진보대통합당’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조휘연
179호
2016. 8. 24
8월 22∼23일 열린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는 처음 열리는 ‘정책’ 대대였다. 민주노총의 주요한 전망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그중에서도 정치전략 안(案)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돼 사실상 “정치방침 대대”라는 얘기도 있었다. ‘정치전략’은 2개의 안이 제출됐다. 이것은 이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부터 벌어진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안과 …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임준형
179호
2016. 8. 22
고용허가제 시행 12년을 맞아 8월 21일 보신각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36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들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고용…
오비맥주 공장 점거 투쟁
:
“공정한 성과를 배분해달라는 거예요”
이재환
179호
2016. 8. 19
오비맥주 생산직·사무직·영업직 노동자들이 8월 16일부터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7일 사측이 제시한 양보안을 반대 65퍼센트로 부결시켰다. 사측 양보안이 임금 3퍼센트 인상, 성과 기준 완화 등으로 6퍼센트 가까운 임금 인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사측이 성과 기준을 다시 높여 버리면 성과 기준 완화는 무력화될 수도 있…
점거파업으로 생산
·
물류
·
영업을 모두 마비시킨 오비맥주 노동자들
장우성
179호
2016. 8. 18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에서 노동자들의 단호한 파업으로 생산·물류가 모두 완전히 마비됐다. 오비맥주 청주·이천·광주 등 공장 3곳이 공동 파업에 돌입한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민주노총 화섬노조와 한국노총 화섬노련으로 조직된 이 노동자들은 8월 13일부터 영업직 노동자 6백여 명까지 포함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광복절 연휴로 실질적인 전면 파업…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쟁점들
지면
김하영
179호
2016. 8. 17
민주노총 지도부는 장기적인 “전략투쟁 의제”의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주35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내놓고, 이를 정책대의원대회(8월 22~23일)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안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혼란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런 …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김문성
178호
2016. 8. 13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8월 9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명에 반대해서다. 박 전 총장은 현 김인철 총장의 전임 총장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했는데, 임기 첫해부터 11.4퍼센트나 되는 등록금 인상과 선제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시발로 한 불법적 노조 탄압으로 유명했다. 또 임기 8년 내내 학생 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총장실 점거
: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한다
박혜신
178호
2016. 8. 10
노동조합 탄압 위해 창조컨설팅 고용하는 데에 교비 수십억 써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는 교육 목적에만 써야 이 문제로 바로 두 달 전 유죄 판결 받은 이에게 명예교수라니 8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박철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하려는 시도에 맞서 본관 점거를 결정했다! 학생들 수십 명은 오후 1시부터 대학 본부 …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정선영
178호
2016. 7. 29
용인에 있는 소파를 만드는 기업, 서광퍼니처와 서광퍼니처의 소파를 만들어 온 제일가구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명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서광퍼니처는 소파를 만들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구(소파) 부문에서 2012~16년 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며 광고하고 있…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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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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