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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김지태
156호
2015. 9. 12
9월 9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의 일부 노조들이 4시간 공동 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9월 17일에도 2차 공동 부분 파업을 하고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현대·기아차의 노조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155호
2015. 9. 9
9월 9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가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한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는 한국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서 일본 JR총련과 태국 철도노조(SRUT), 대만 철도노…
금호타이어 파업
: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이재환
156호
2015. 9. 9
금호타이어 사측이 직장폐쇄를 감행한 바로 다음날인 9월 7일, 이른 아침부터 금호타이어지회 광주·곡성·평택 조합원 3천여 명이 광주공장 앞 운동장에 모였다. 결의대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워크아웃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회사가 정말 너무 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정부, 재계의 비난 세례에 분통을 터뜨렸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유병규, 김지윤
155호
2015. 9. 7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있다. 9월 2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타결’을 통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지부장은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배제할 수 없고, 기약 없는 단계적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박설
155호
2015. 9. 6
금호타이어 사측이 오늘(6일) 오전 7시에 전격적으로 광주·곡성·평택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오늘로 21일째 사상 최장기 전면 파업을 벌이자, 악랄한 탄압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말이다. (경총, 보수 언론,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이런 비난을 거들었다.) 그러나 금호타…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김지태
155호
2015. 9. 4
9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8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공장 안을 행진했다. ⓒ김지태 ⓒ김지태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인상률에 고통받아 왔다. 그러나 사측은 조선업이 위기라며 …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소은화
155호
2015. 9. 4
올해 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무상의료운동본부)이자 “의료 시장의 과잉경쟁이 낳은 부패 추문”(보건의료노조)이…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9월 9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 7천5백60원(기본급 대비 6.77퍼센트, 호봉 승급분 별도 인상) 인상과 직무환경수당 1백 퍼센트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적자가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을 때 1천억~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던 대우조…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면
이재환
155호
2015. 8. 29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2014년 성과급 배분, 임금피크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8월 28일 현재 12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워크아웃 기간 5년 동안 빼앗긴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워크아웃 졸업 직후 부분 파업을 하고 올해는 무려 2주일 가까이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지면
최영준
155호
2015. 8. 29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자 노동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은 한상균 집행부에게 “이젠 총파업 남발하지 말라”며 ‘총파업 피로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올해는 11월 민중총궐기 조직 잘 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파업하자’며 ‘준비된 투쟁론’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지면
양효영
155호
2015. 8. 29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
임금피크제 저지
: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지면
이정원
155호
2015. 8. 29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지금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대개 58세에서 60세까지 2~3년간 임금 총액의 80~90퍼센트가량을 줄이는 대폭의 임금 삭감안이다. 사실상 1년은 거의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업무에서 제외해…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지면
155호
2015. 8. 29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11~12월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6대 요구는 이렇다: 재벌에게 세금·사용자 책임·사회적 책임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모든 서민의 사…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김지태
155호
2015. 8. 29
8월 2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올해 첫 부분 파업을 벌였다. 4천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비판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조선업 위기가 더 심화하는 가운데 사측은 올해 기본급 동결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계열사 사내유보금만 20조 원이 넘는데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은 그…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김종현
155호
2015. 8. 29
서론: 오늘날의 청년실업 2008년의 세계적 경제공황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오늘, 경제 위기의 고통은 여전히 노동자들을 악몽처럼 짓누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배계급은 임금 삭감, 복지 후퇴, 연금 개악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실업이다. …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김동규
154호
2015. 8. 18
8월 18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내부 반발로 열리지 못하다, 4시간30여분만에 개최된 뒤 15분여만에 종료됐다. 한국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이날 다루기로 한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지면
정원석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지면
박천석
154호
2015. 8. 15
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S-A-B-C’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상위 1~2퍼센트에게는 SS등급을 주는 경쟁 방식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
독일 하르츠 개혁
: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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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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