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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혈세 먹는 흡혈귀인 양 호도하며 총투표 탄압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
실무기구 참여 저울질 말고 파업 조직에 총력 집중하자
145호
2015. 4. 3
지난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국회 시한 내” 처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시한 내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연간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열을 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매일 100억 원씩 적자”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
박근혜는 우리를 이간질해 각개격파 하려 한다
:
모두의 요구를 함께 걸고 단결해서 싸우자
지면
145.1호
2015. 4. 1
박근혜는 아주 사악하게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공부문-민간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조건 하락 정규직 “과보호” 비난이 노리는 …
4·24 총파업
:
현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
지면
145.1호
2015. 4. 1
최근에는 총파업이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게 쓰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본래 총파업은 여러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의 하나다. 총파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부 공격의 규모를 볼 때 그에 걸맞은 투쟁이다. 박근혜가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 해고 쉽게, 임금 낮게, 비정규직 확대!
: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지면
145.1호
2015. 4. 1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결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총투표에 들어간다. 압도적 가결로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의 기세를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당선한 지 4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우리 측의 준비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공세가 몰아치는 지금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
철도노조
:
안산승무지부 기관사들이 사측의 근무표 개악을 막아내다
백은진
145호
2015. 4. 1
최근 안산승무지부는 사측이 4호선 전동차 기관사들의 열차승무 근무표(일명 ‘다이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통쾌하게 막아냈다. 안산승무사업소는 열차승무 근무표를 개악해 기관사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했다. 이전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열차승무 근무표를 짜려 했던 것이었다. 기관사들은 열차승무 근무표에 따라 출퇴근을 한다. 출퇴근하는 …
철도 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
철도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백은진, 고은이
145호
2015. 4. 1
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 업무와 서울 건축 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올해 안산·마산·서울·부산에서 1백44명, 2016년 일산·영월·대전·대구 1백1명 등 총 2백45명의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지금 철도공사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뿐 아니라 철도 …
김영훈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거슬러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교섭에 내놔선 안 된다
145호
2015. 3. 30
지난 3월 26일 김영훈 집행부는 전국지부장회의에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제출해 지부장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김영훈 집행부의 안이 사실상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지부장들의 이런 강력한 항의는 근래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것은 근속승진제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근속승진제는 노조를 민주화하…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전문기, 장호종
145호
2015. 3. 29
3월 28일 여의도에서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 교총, 보건의료노조 등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민주노총 한상…
가짜 ‘정상화’에 맞선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퇴직수당 폐지, 성과급제 도입 등 사측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조처에 따라 이런 공격에 나섰다. 첫째, 병원 측은 시급을 조정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낮추려 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수당을 올려 현재보다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야간 업무가 많은 병원의…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지면
이정원
145호
2015. 3. 28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를 3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하게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철도노조를 민주화하면서 가장 먼저 쟁취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강제전보 폐지와 근속승진제였다. 사측의 전횡과 통제라는 굴레를 벗고 현장에서 제대로 숨쉬며 살기 위해서였다. 지금 정부와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를 …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5호
2015. 3. 28
정부가 임금 삭감,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해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3월 31일 약속시한 내 합의’를 주문하고, 노사정위원장 김대환이 ‘합의 불발 시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속에서 한때 4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점쳐지던 노사정위 논의도 …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면
김우용
145호
2015. 3. 28
첫째, 해고 요건 완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둘째, 임금 삭감이다. ·통상임금 억제 → 법에 명시할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범위를 줄여 통상임금을 줄이려 한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 사무…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지면
김하영
145호
2015. 3. 28
최근 박근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악안을 시한 내에 합의하라고 압박하며 다시금 “미래 세대의 앞날”을 들먹였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노동부문 개악을 밀어붙이는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고 윽박질러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게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가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공무원연금
: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최영준
145호
2015. 3. 28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이렇게 생각한다
: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지면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악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
전교조 지회장들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공동 투쟁을 호소하다
144호
2015. 3. 26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3월 28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개악안을 내놓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 내 일부 단체도 양보안을 내놓으려 하는 듯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투본,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전교조 지회장 51명이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정선영
144호
2015. 3. 19
철도공사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근속승진제 관련 설문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에 발 맞춰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 폐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설문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가 설문 참여자로 둔갑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포탈…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정선영
144호
2015. 3. 13
3월 12일 마포구청에서 ‘우리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마포지역운동본부)가 주최했다. 마포지역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마포지역의 1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 대시…
현대중공업은 여성 노동자 희생시키는 짓 중단하라
—
여성·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
지면
김지태
144호
2015. 3. 12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무직 여성 노동자 5백97명을 대상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여성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해부터 사무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바로 한 달여 전에는 사무직 관리자 1천여 명을 해고했다. 단기 사내 하청 노동자 수천 명도 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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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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