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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지면
김인식
329호
2020. 7. 1
저자 이언 버철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이언 버철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어떤 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향력과 탄력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경쟁자들[공산당]이 쇠퇴했고 현…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328호
2020. 6. 24
총선 압승 후 기세등등하게 두 달을 보낸 문재인 정부 앞에, 외면하고 싶은 각종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남북 관계 문제가 있다. 6월 24일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안을 보류시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늦춰진 셈이다. 군 총…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김인식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의혹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성 있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그저 우파의 ‘마녀사냥’에서 비롯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마녀사냥에서는 힘 없는 이견자나 기성 체제 반대자들이 책임 전가를 위한 사냥감이 된다. 가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친북 좌파…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정의당의 선거 성적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
김인식
320호
2020. 4. 23
총선 일주일 뒤인 지금, 정의당의 선거 성적 평가, 당의 진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얻어 현상 유지를 했다. 지역구에서 1명(심상정 의원), 비례대표로 5명이 당선됐다. 정당 득표에서는 창당 후 최대인 267만 표를 얻었다. 이전 2016년 총선에서도 6명이 당선됐는데, 지역구 2명(심상정·노회찬 의원), 비례…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
지면
김인식
319호
2020. 4. 17
정의당·민중당 등 민주노총 지지 노동자 정당들은 모두 합쳐 300만 표를 조금 넘는 득표를 했다. 그중 정의당이 269만 7956표를 얻었다(득표율 9.67퍼센트). 그리고 6석을 획득했다. 지역구(경기 고양시 갑)에서는 심상정 의원만이 당선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해, 진보 정치인 중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정의당의 그린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김문성
315호
2020. 3. 18
민주당이 정의당 비례 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몫 공동위원장인 황희두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의 부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류호정 후보가 아이디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게임으로 등급을 높였고 이를 훗날 게임업체 취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
정의당의 비례정당 참여 거부
:
진보 염원 대중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정의당이 민주당의 집요한 압박에도 비례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의당을 원색 비난했다. 친여 네티즌들은 정의당 비례후보의 흠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정의당 두들기기는 비례정당 득표를 높이기 위해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적극 단속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정의당의 최근 결정은 그 당을 ‘민주당 2중대’나 ‘범여권의 일부’…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의 비례정당 참여 노력에 대해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가 비례정당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있다. 3월 17일 이상규 상임대표는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3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참여 시한 마감을 18일로 정하자 서둘러 참여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부활, 미래통합당의 꼼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전체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주당 꼭두각시 비례정당,”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비례연합당”.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논평 제목이 아니다. 〈한겨레〉에 실린 민주당발 비례연합당 관련 온라인 기사(3월 17일치)의 제목이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포장해도 민주당이 비례정당 탄생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 정당, 비례 후보 순번 배치, 국회의원 파견 등 전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윤호중 사…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김문성
315호
2020. 3. 18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동시에 집권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침체와 개혁 배신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도 더한층 나빠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히 …
정당투표
:
정의당을 지지하라
최일붕
315호
2020. 3. 17
2월 중순 이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자 민주당이 4·15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진보 정치세력들의 문재인 정부 강화론과 비례민주당 참여가 늘고 있다. 다행히 정의당은 비례민주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중당은 지도부의 다수가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 입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상규…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김인식
315호
2020. 3. 11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들여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표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실세 5인 회동에서 원내대표 이인영은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김인식
315호
2020. 3. 11
1990년대 중엽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국 공식 정치를 번갈아 가며 지배해 온 두 거대 정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응하는 꼴사나운 모습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을 잘 드러낸다. 미래통합당은 사소한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도 자신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만큼 과잉 대표돼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 데칼코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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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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