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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남의 나라 주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민…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서명했다(2월 3일 현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퍼센트(약 15만 명) 서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미…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지면
김승주
353호
2021. 1. 20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지면
김영익
353호
2021. 1. 20
1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는 물러나고 그를 “폭군”, “깡패”라고 부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김영익
352호
2021. 1. 13
1월 5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회됐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5일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음을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성과가 미미…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지면
김영익
347호
2020. 12. 9
최근 중국과 호주 사이에 갈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호주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해 왔다. 올해 호주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지난 11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 시진핑 정부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 제한, 보리·와인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호주에 무역 보복책을…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한국 대자본가 다수는 바이든의 당선에 안도하는 듯하다. 바이든도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 국제 공조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재정립”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해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도 이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인용은 …
바이든의 대외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바이든의 정권 인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4년 동안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불안정에 견주면, 바이든 정부는 이전보다 “예측 가능”한 대외 정책을 펴고 국제 질서 안정을 추구하리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동맹을 중시하여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에 따…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김영익
341호
2020. 10. 28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한국전쟁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지 과거사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중 갈등과 얽힌 문제다. 10월 23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김영익
341호
2020. 10. 28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지면
김영익
338호
2020. 10. 7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총에 맞아 피살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나,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NLL 이북 해역으로 흘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비극이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위기 의식이 이번 사태의 한 배경이 된 듯하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올…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김영익
337호
2020. 9. 25
9월 24일 오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잦은 수역에서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월북 시도 때문이든 사고에 의한 표류 때문이든,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북한 해역으로 흘러갔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지면
김영익
337호
2020. 9. 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지면
김영익
336호
2020. 9. 16
여러 해 전부터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 계속 폭로돼 왔다. 미군이 한국에서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고, 이를 위해 탄저균 같은 위험한 독소가 한국에 반입돼 온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연구소가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어처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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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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