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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6자회담이 해결책일까?
지면
김하영
맞불 17호
2006. 10. 23
부시 정부는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이것만큼 역겹고 듣기 거북한 얘기도 없다. 지난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내던진 쪽은 바로 미국이었다. 공동성명 채택 직후 케도 종결을 선언하고 금융제재를 실시한 것은 북한 면전에 대고 '9·19 공동성명? 뻥이야'하고 말한 셈이었다. 한편, 부시 정…
북한 핵무기,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마르크스주의자는 북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제국주의적·군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산물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려면 이것이 중단돼야 한다.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북한 핵 반대와 미국 책임론의 비율을 어떤 균형으로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만약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북핵 반대를 전제로 내세우거나…
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우익들은 핵실험이 대북 포용 정책 탓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세계 유력 일간지 몇 개만 읽어봐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영국의 보수적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석했듯이, 북한 핵실험은 압박 정책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북 …
북 핵실험을 구실로 이란 공격 위한 압력을 높이는 부시 정부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는 북핵 '보유'에서 '이전'으로 관심이 이동했음(이른바 '레드라인')을 내비쳤다. 부시 정부는 2003년에 분명히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3년 반 뒤에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퇴는 부시 정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레드라…
유엔 대북 제재 중단하라
—
노무현 정부는 PSI와 경제 제재 모두 동참 말라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의 예상대로 군사 제재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시 정부가 북한으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곡을 찔렀다. "미국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정치적·심리적 문제를 이라크에서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 비난 자격 없다
—
핵무기 1만여 기 보유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거부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걸프전(1991년) 당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찰스 호너는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실제로 미국에게 핵무기는 심각한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진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 끔찍한 사람들이다.'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미국은 1만여 기의 핵무기를…
북한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하영
맞불 15호
2006. 10. 9
조금 전인 오늘(10월 9일) 정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후에 이것이 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호통과 위협만 남발하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자초했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
북한 미사일 시험 준비는 미국 대북제재의 귀결
지면
김하영
맞불 2호
2006. 6. 24
요즘 날마다 언론은 북한이 대포동2호(또는 개량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할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서도 손익계산서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한 하나의 가능성이 돼 있다.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북미관계를 그냥 …
영화 <국경의 남쪽> 탈북자의 고통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탈북자들의 애달픈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 〈국경의 남쪽〉은 탈북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영화다.이 영화는 탈북자들이 남북한 체제 경쟁의 안쓰러운 희생자들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직사포’를 곧잘 쏘아대는 당돌한 여인 연화와 북한에서 알콩달콩 살 수도 있었을 선호(차승원 분)는 어쩔 수 없이 탈북의 길을 걷게 된다. 아버…
부시 정부는 탈북자를 환영할 것인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든 탈북자들을 방어하는 건 남한과 미국의 보수우익들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탈북자의 너그러운 보호자 행세를 하는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탈북자가 밀려드는 것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걸러낼 수단 개발을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차곡차곡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북한 인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진보진영 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여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마치 미국의 대북 압박 또는 한나라당의 반북 공세 편에 서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확고히 반대하려면 미국이 물고늘어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원천 부정해야 하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다.미국 부시 정부와 한나라당 편에 설 것이냐 북한 …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이 진보진영에 말한다 - “납북자들 대부분이 노동자들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최우영 씨는 메이데이 집회 때 〈다함께〉 신문을 구입해 읽어본 적도 있는 삼십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노동자이고 사회보험노조원이다. 최우영 씨는 “가족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남북 화해의 걸림돌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진보진영 일각에 일침을 놓는다. 납북자 문제를 반…
회피할 수 없는 북한 인권 문제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30일 ‘북 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워크샵이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사회 단체의 주최로 열렸다. 많은 참가자들이 밝혔듯이 “주로 미국과 보수 세력이 제기해 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제 진보 진영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날 토론회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우선, 발제를 맡은 대다수 …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용진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최근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박용진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 세 편이었다.첫째는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장을 만나고 쓴 것이다. 이 글에서 박용진은 당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진보진영이 이런 문제들을 외면함으로써 우익이 악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다함…
‘아리랑’ 공연 - 웅장함 뒤의 진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아리랑’ 공연을 보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탄을 금치 못한다. 3천5백 명 앞에서(관람석이 꽉 찰 경우) 10만 명이 공연을 하니 웅장함에 입이 벌어질 법도 하다. 배경대(카드섹션)에는 2만 명이 앉아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일사불란하게 바꿔내고, 체조대(매스게임)에서는 한 장면마다 수천 명이 출연해 온갖 기교를 부리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분명 장…
<자주민보> -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주체주의자들은 북한 정부가 조직한 ‘아리랑’ 공연에서 이북의 ‘사회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하는, 그래서 착취가 없는 사회를 뜻한다. 그런데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주체주의자들 중에는 모순이게도 착취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가령 〈자주민보〉는 이북의 집단주의 정신을 찬양하면서, 남한 재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김윤규 옹호 - 진흙탕 개싸움에서 편들지 말기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현대아산측의 김윤규 부회장 대표이사직 박탈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실천연대는 현대 대북사업의 주도적 인물인 김윤규를 밀어내고 현정은이 경영권을 독점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정주영 회장과 목숨으로 대북사업을 지켜낸 정몽헌 회장에 대한 도덕적 배신 행위이며, 대북교류 사업을 원점으로…
남한 대학생들의 평양 ‘아리랑’ 공연 참가 - 체제 단속용 공연을 보러 가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남한의 통일운동 단체들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대집단체조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러 약 20일 동안 하루 3백 명 꼴로 수천 명의 방북단을 조직하고 있다. ‘아리랑’ 공연은 지난 2002년 김일성 탄생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주민 10만 명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조직한 공연이다. 올해 이 공연은 조선로동당 창당 60주년과…
6자회담 공동성명 - 이라크 수렁에 빠진 부시의 불가피한 선택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그 동안 부시 정부에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대전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부정이었다. 부시는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했다’며 두고두고 클린턴 정부를 비난해 왔다.그런데 집권 5년 만에 부시는 긴 여정을 거쳐 자신이 그토록 비난을 퍼부었던 합의 틀로 되돌아온 꼴이 돼 버렸다. 클린턴처럼 부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 에너지의…
영화평 - 놀라운, 그러나 평범한 북한의 일상 <어떤 나라>, 다니엘 고든│ BBC 공동제작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북한 사회를 다룬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호기심을 보여 준다.이 영화에서 화려한 매스게임 장면과 개개인이 텔레비전 한 점이 된 듯 정교한 카드섹션은 정말 놀랍다. 사회주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전체주의적 모습에 반감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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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