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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김영익
212호
2017. 6. 20
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결국 숨졌다.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뇌조직이 광범하게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였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귀객이 됐으니, 가족의 슬픔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깊을 것이다. 지난해 1월 웜비어는 …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 지난해 1월 웜비어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돼, 무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가 했다는 ‘체제 전복’ 행위는 호텔 벽에 붙은 정치 선전물을 떼 가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사소한 행위에 북한 당…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98호
2017. 2. 24
“비운의 북한 황태자” 김정남이 이복동생의 치명적 경계심으로 마침내 비명에 갔다. 김일성 동생 김영주가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한 적이 있고,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 40년 가까이 유럽에서 유배돼 있고,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4년 전 처형됐고,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공식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김정남 피살
: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지면
김영익
198호
2017. 2. 24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여러 북한인들이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북한 외교관, 고려항공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김정남 독살에는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과 독가스 종류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 정도가 관여하지 않고선 실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피살의 배후일 가…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지면
김영익
197호
2017. 2. 17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이 일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건 단지 남한만의 일이 아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양상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은 즉시 ‘누가 김정남을 죽였는가…
북한 미사일 발사
: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 보기
:
경제 제재는 ‘폭탄 없는 전쟁’이다
지면
김승주
182호
2016. 10. 3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한다.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더 강경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면서 훙샹그룹 등 북한 핵개발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이제 남은 건 군사 행동뿐”이라고 호들갑을 떨 만큼,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는 수많은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또 가해졌다.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
북한 홍수
: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0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가 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 같다. 북한 인민대중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록이 북상하면서 두만강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두만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다. 1백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한다. 그래서 …
성명: 북한 5차 핵실험
: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2016. 9. 9
오늘 오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의 핵실험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중 이번 핵실험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향상된 핵무기가 개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핵강국에 견준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은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협력 역사
전주현
178호
2016. 7. 16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협력해 온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표방하면서 미국의 MD 참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MD를 추진하려고 탈퇴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장한빛
169호
2016. 3. 16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옛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떠올린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물이 교환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주로 국유화된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경제 외형이 비슷했지만, 등장 과정에서는 질적 차이들이 있었다. 소련은 191…
북핵 문제의 역사
: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6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2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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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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