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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19일 한국·미국의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 두 훈련을 대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키 리졸브 훈련 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차례 성명을 제외하면 북한은 UFG 훈련…
[재게재]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새누리당 의원 정문헌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폭로’하며 역겨운 색깔론에 불을 붙였다. 당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북방한계선)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파는 NLL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삼으려고 공세를 펼…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협박과 도발을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남한도 해마다…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이 펼쳐지다
김종환
레프트21 102호
2013. 4. 21
반전평화연대(준)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4월 19일 저녁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하며 공동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연사로 나섰다. 또 1백50여 명이 토론회를 찾아서 장소가 비좁을 정도였다. 사회를 맡은 ‘경계를 넘어’ …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②
: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 질서와 ‘불량 국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북한 악마화는 냉전 해체 이후 제국주의 질서가 변한 상황과 관련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해 했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주장했다. “냉전이 끝나자 일부 관찰자들이 ‘단극적인’ 세계 또는 ‘유일 초강대국’ 세계라고 부른 상황이 조성됐다. 그…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
북한과 ‘종북’ ─ 마녀사냥의 빌미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종북’ 마녀사냥의 중요한 명분은 북한의 존재다. 북한 사회는 정치범수용소와 심각한 기아가 존재하고 3대 세습이 벌어지는 나라고, 따라서 북한 체제는 남한 자본주의보다 후진적이고 흉측한 체제이며 이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남한보다 후진적인 왕정이나 봉건 사회인 것은 아니다. 북한 관료들이 세계 자본주의·제…
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핵폭격기·핵잠수함, 호전적 우파는 필요없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동아시아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각종 연합훈련과 중국·러시아의 맞불 훈련이 이어졌다. 지금 한반도는 이런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응해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자 미…
‘종북’ 마녀사냥에 절대 동조 말아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과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배자들과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진 자주파 동지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자주파 동지들은 지금껏 국가 탄압을 견뎌 가며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고 피억압 계급과 함께했다. 지금 ‘종북’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노동·학생운동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미 지배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은 분명 역겹지만, 북한 지배자들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을 반대한다. 더구나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여타의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대북 제재와 전쟁연습이 긴장을 낳았다
:
제국주의가 진정한 위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3월 초부터 남북 간에 험악한 말이 오가고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기성 언론과 정치인들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전투 동원 태세 돌입 발언 등을 주로 부각하고 문제 삼았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협박과 도발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즉각 중단하라!
레프트21 99호
2013. 3. 11
한미양국이 지난 1일 독수리연습(FE)을 시작한 데 이어,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여 명이 참여하는 키리졸브연습(KR)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전개한다. 이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가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선박 검색, 금융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제재를 결의했다. 북은 한미 군당국이 기어이 키리졸브연습을 강행한다면 북…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
지면
레프트21 99호
2013. 3. 2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언론들은 북한이라는 괴상망측한 나라와, 김정은 같은 정신 나간 독재자 때문에 우리가 핵이라는 근심거리를 갖게 된 것처럼 설명한다. 북한·이란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위험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험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주의 체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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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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