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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왜 북방한계선
(NLL)
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공격 이후 “영해를 0.001미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
독자편지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여 준 연평도 공격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었다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우리 피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난 예비군인데, 소집되는 건가?’ 하고 다들 걱정했다. 군복 입은 노동자·학생일뿐인 사병과 민간인들을 죽인 것은 북한이 ‘노동자의 자기해방’과는 무관한 가짜 사회주의라는 점을 보여 줬다. 이것은 북한이 착취와 경쟁 논리라는 자본주의 …
죄 없는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북한 지배자들은 이번에 무차별 폭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를 하는 사회가 사회주의란 말인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사회주의…
대북 강경책을 빌미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탄압 말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11월 23일 낮 2시, 북한군은 연평도를 공격했다. 이 공격은 북한이 지난 주말 미국 과학자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다음에 벌어진 것이었다. 북한 정부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호국’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 발표했다. 그것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무고한 사병 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민간인까지 공격해 수십 명이 다치게 하고 (지금…
독자편지
북한에서 아래로부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한영민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북한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외국 군대나 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이 아닌 오직 아래로부터 변화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바로 북한에서 ‘아래로부터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다. 언뜻 보면 북한에서는 어떠한 대중투쟁도 불가능해 보인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대략 주민 10명 당 1명 꼴로 국가…
북한 권력 세습과 삼성 세습은 다른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꼬았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진보’라고 하는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
독자편지
북한에 대한 ‘인상주의적 비판’의 위험성
허윤석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북에 대한 비난을 제 정당함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극우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이들도 3대 세습을 봉건왕조 운운하며 비난한다. 나는 물론 북한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톺아봐야 한다. 세습이 문제라고 한다. 봉건왕조의 모습이란다. 물…
황장엽 사망
:
남북한 모두에서 민중을 억압한 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지난 10일 사망했다. 황장엽이 사망하자 보수 우익들은 일제히 애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등은 황장엽을 ‘북한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망명객’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명박도 그의 사망이 “우리 역사의 아픔”이라며 그에게 훈장까지 줬다. 그러나 황장엽은 한반도 민중의 애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북한…
세습 사회주의 따위는 없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은 사회주의를 자처한다.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고,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당면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했다. 노동계급은 코뮌이나 소비에트 같은 자신의 민주적 기관에 기반을 두고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런 기관에 기반…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진보진영 내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침묵의 근거는 혼동으로 가득하고 군색하다. 첫째,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우파와 그 논리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큰 착각이다. 오히려 진…
공개토론회 동영상
: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레프트21 41호
2010. 10. 12
[공개 토론회]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연사 :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저자이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 2010년 10월 16일 (토) 오후 4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방향으로 110m 직진 후 좌회전, 아래 약도 참고) 참가…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2
북한의 권력 대물림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 있다. 물론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해 줬거나 세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다양한 독재자들에게는 웃음거리가 아닐 게다. 3대 세습은 확실히 유별나다. 하지만 3대냐 2대냐는 진정한 이슈가 아니다. 진정한 이슈는 ― 적어도 좌파에게는 ― 사회주의 하에서 세습이 있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정은이 능력 면에서 지…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금껏 당대표자회는 조선노동당 창당 이래 단 세 차례만 소집됐다. 1958년에 열린 당 대표자회는 북한 역사상 최대 권력 투쟁이었던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8월 종파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일성과 소련파·연안파의 충돌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드러난 스탈린주의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반영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
북한의 3대 세습
: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북한 정권이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다. 3대에 걸친 국가 권력 세습은 독재정권들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남한 우파도 북한의 권력 세습을 비난한다. 〈조선일보〉는 “세계적 정치스캔들”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이들의 북한 권력 세습 비난은 위선이다. 권력자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게 …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
중미 관계는 어디로
김용욱
2010. 7. 15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은 현재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당초 안보리 결의안을 최대 목표로 제시했던 한국을 설득, 처음부터 의장성명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을 위해 외교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보다 중국을 동참시키는 의장성명이 실효적…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방부는 걸핏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 당국은 이명박 정부더러 “역적”, “괴뢰 도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남북 당국 간 험한 말이 오갔다. 말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남북 교류 차단,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게다가 서해 교전도 벌어졌다. 집권 2년 동안 평화…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압박용 북한인권법안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
화폐 개혁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구화폐와 신화폐를 1백 대 1의 비율로 교환하고, 구화폐 기준 1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에서는 2002년 7·1 조처 이후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다. 노동자 평균 월급은 3천~4천 원에 불과한데 쌀 1k…
서해교전 -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낳은 충돌
정병호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오늘(11월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함정 사이의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3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다고 한다. 북한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우발적”이라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NL…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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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