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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빌 클린턴이 억류된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후 이런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10월 양자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많은 한반도 전문…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미국은 핵에 관해서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적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대표적 친미국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인도의 2006년 핵실험도 용인해 줬다. 미국은 1990년대 초…
북한 2차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5
오늘(5월 25일) 오전 북한은 2006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강대국들간 군사적 경쟁을 …
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진보 진영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북한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위선적 비난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보신당처럼 북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우려스런 입장이다. 강대국들…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한편 이명박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까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번 계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싶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제한 사정거리를 늘리려 하고, MD(미사일방어체제) 관련 무기 도입을 앞당기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0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의 처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미국은 UN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 미국은 결국 9일 만에, 제재 결의 대신 구속력 없는 UN 안보리 의장…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줬다.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로켓의 사거리가 1998년보다 2배 증가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근접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입증했다. 사실, 강대국이 주목했던 것도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가 아니라 바로 미사일 능력이었…
김하영 ‘다함께’운영위원 특별기고
: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의 산물
김하영
레프트21 2호
2009. 4. 5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비난했다. 오바마도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며 “위반은 반드시 징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호
2009. 3. 26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 인공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공위성 기술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히 과장이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1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
미국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요격 협박까지 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주 개발의 자유’라는 명분이 인공위성의 군사적 용도를 은폐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레이건 정부 때부터 인공위성 1천 기에 레이저나 탄환을 탑…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이와 같은 북미 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 가령 지난 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비난했…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은 50여 년 전 끔찍한 한국전쟁을 겪은 남북한 민중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북한 당국에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북한의 강경 대응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탓이다
정병호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0
1월 17일 북한 당국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과의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해 그동안 경색돼 온 남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대북 강경 대응을 지속했다. 위선적인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북한 압박 프로젝트인 비핵개방 3000구상 발표, 북의 핵 기지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
미국 패권의 균열이 낳은 부시의 굴욕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이 결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실, 그동안 숱한 침략 전쟁을 하고, 제3세계에서 우익 반군·테러리스트들의 학살과 파괴행위를 지원한 사상 최악의 테러지원국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선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자의적으로 이 목록을 작성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르게 된 계기는 1987…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
김정일 와병설 논란이 보여 준 것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지난 9월 9일 김정일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 그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우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중병과 관련한 보도는 대부분 아님 말고식 추측성 기사들이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지,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 김정일의 와병설을 놓고, 당장 주변…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보수 언론들이 ‘한국판 마타하리'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원정화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들이 또 왜곡·과장·조작을 한 듯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절도 전과 2범 원정화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높이 사 ‘간첩'으로 발탁해 중국 노래방에 먼저 ‘침투'시켰다. 북한제 정력제를 팔아 스스로 공작금을 마련…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맞불 26호
2008. 8. 29
이 글은 2006년 12월 7일 한반도 평화주간 토론회 2부 토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연사로 참가한 다함께 김하영 동지가 발표한 글이다. 6자 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고 2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이 글이 〈맞불〉독자들에게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
북한 핵불능화 조처 중단 ─ 미국에 책임이 있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북한이 핵불능화 조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변 냉각탑 폭파 쇼의 먼지가 가라앉자 북미 간에 어정쩡하게 봉합됐던 진정한 문제들이 다시 드러났다. 애초 미국은 북핵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이를 6자회담 틀 내에 묶어두려 고농축우라늄 문제와 플루토늄 추출량 문제, 시리아 핵협력설 등의 뜨거운 문제들을 북한 핵 신고와 분리해 미뤄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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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