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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임준형
493호
2024. 2. 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건설노조 일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기를 회피하는 위원장 담화문을 내놨다. 이런 입장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7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불이익
·
괴롭힘도 모자라 피해자 해고라니
이현주
491호
2024. 1. 1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 사측이 후안무치하게도 최근 피해자를 해고했다. (남도학숙은 전남·광주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피해자 에스더 씨는 2014년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고발한 뒤 남도학숙 사측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공개적 모욕, 퇴사…
서평
《리얼리티와 유니티 — 북한이탈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
:
진보적 청년 탈북민의 목소리를 담다
임준형
491호
2024. 1. 16
탈북민이 쓴 신간 《리얼리티와 유니티 — 북한이탈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청년 탈북민 인터뷰 등 탈북민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 북한 악마화에 대한 비판, 통일에 대한 저자의 생각 등을 담고 있다. 저자 조경일 씨는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한국에 왔다. 당시 그는 17세였다. 검정고시로 초·중·고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지면
임준형
490호
2024. 1. 9
12월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결의대회 일정의 일부였다. 건설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는 지속돼 온 쟁점이다. 일부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활동을 …
무슬림 혐오와 유대인 혐오가 왜 둘 다 늘고 있을까?
이사벨 링로즈
490호
2024. 1. 9
증오 범죄가 늘고 있다. 최신 통계를 보면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야만적 반격 이후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증가했다. 그 통계는, 적어도 지금 발표된 것은, 불완전하고 또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다. 구호 단체 ‘텔마마’는 10월 7일 이후 무슬림 혐오 신고 접수가 600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서는 그런 급증세를 찾을 수 없다. …
아프리카 주교들의 반발로
:
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에서 한 발 후퇴
지면
성지현
490호
2024. 1. 9
지난달 교황청이 발표한 ‘동성 커플 축복 허용’ 선언에 대해 아프리카 주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자 교황청이 한 발 후퇴했다. 지난 12월 18일 교황청은 신앙교리성의 교리선언문 ‘간청하는 믿음’을 발표해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포함해 “비정상적 상황의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는 동성 결혼을 혼인성사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
[서평]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전략 부재의 도전
지면
정진희
489호
2024. 1. 2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의 신간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교양인)이 최근 나왔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대중화됐지만, 근래에는 페미니즘의 일부 과도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성평등 정책도 후퇴하는 상황이다. 페미니즘 내 균열도 커졌다. 정희진은 이런 상황에 불안감을 드러내며 성차별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비판…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교황청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 변화, 환영한다
—
동성 커플 비공식적 축복 허용과 트랜스젠더 세례 허용
지면
성지현
487호
2023. 12. 19
12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의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했다. 가톨릭 교회에서 축복(강복)은 성직자가 사람이나 물건에 하느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종교 의식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성소수자에게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교황은 사제들이 “특정 상황”에서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인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동성 결혼 …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 삼는 대학과 정부
지면
임준형
487호
2023. 12. 19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 당국은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 출국시켜 버렸다. 12월 12일 〈한겨레〉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15일…
여성 징병제 논란
:
여성이 강제 징집되면 성평등이 이뤄지나?
지면
성지현
487호
2023. 12. 19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을 선언하며 ‘젠더 정책’의 하나로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류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한다면서도, “인구 위기”와 곧 닥칠 “병역 자원 부족”에 직면해 여성 징병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들이 군대에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고,…
난민법 개악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7호
2023. 12. 19
12월 13일 법무부가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악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심지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했던 사람도 난민 자격을 도로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매우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난민으로 수용해도 압박할…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임준형
486호
2023. 12. 13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진보 대학’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12월 12일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
업종 확대
: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임준형
484호
2023. 11. 28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
성별인정법 발의
(예정)
를 환영하며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가 폭넓게 인정돼야
지면
성지현
484호
2023. 11. 28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 없이도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인정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법적 성별(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공문서에 표기된다)과 외양 등이 일치하지 않아 트랜스젠더가 겪는 불편과 고통이 크다. 은행과 의료기관 이용, 관공서 방문, 투표 등 일상생활에서 성…
서방의 우파는 왜 무슬림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나?
유리 프라사드
482호
2023. 11. 14
텔레비전과 의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겪는 폭격에 대해 뭇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분노와 동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는 달리] 죽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는 조명을 건물에 비추거나 관공서 건물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걸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대학살을 용기 있게 비판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와 유대인 혐…
중국 정부의 잔인한 탈북민 강제북송
—
윤석열 정부의 비난은 위선일 뿐
지면
임준형
480호
2023. 10. 31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10월 초 강제북송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문의에 중국 정부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의 밀입국자로 보고 적발 시 강제북송을 야멸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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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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