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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태조사 결과
: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이현주
275호
2019. 2. 13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이 12월 말부터 여지껏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어린 자녀 넷과 함께 공항에서 살고 있고 보베테 씨의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루렌도 씨 가족…
‘브로커 근절’ 명분 삼은 난민
·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하라
임준형
274호
2019. 2. 8
법무부가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적발을 위해 2~3월 두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상반기 내 난민법 개악을 꼽았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의 ‘실적’을 개악의 명분으로 삼으려…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이현주
274호
2019. 2. 4
인천국제공항에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가족 6명이 억류돼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 넷이 공항바닥에서 먹고 잔 지 벌써 한 달 반이다. 이 소식을 지난 1월 28일 탐사전문 언론 〈셜록〉이 보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내국인들이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연휴를 맞아…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최미진
274호
2019. 2. 1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1심 승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도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 중 강제추행 1건만…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임준형
274호
2019. 1. 31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중학생 A(16세, 여)와 그 가족을 만났다. 아동·청소년까지 가차 없이 쫓아내려는 정부의 냉혹함, 제대로 된 통역조차 없는 난민 심사,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학생 가족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2…
영화평
〈가버나움〉
: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장미순
274호
2019. 1. 31
영화 〈가버나움〉은 열두 살 레바논 소년 ‘자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 준다. 이 ‘비정한 세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에 사는 소년 자인은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그렇지만 자인의 부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인의 어린…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
·
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숙소 청소를 시키는 줄 알고 불려 갔다가 변을 당…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NGO는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주로 해외 재정지원을 받고, 회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 운동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NGO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자본주의의 소방차”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NGO가 급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유럽…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이현주
273호
2019. 1. 22
1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난민혐오 반대와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해 2018년 11월에 결성된 연대체다.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결성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난민…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정진희
273호
2019. 1. 19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
인도
: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272호
2019. 1. 15
1월 1일 인도 여성들이 성차별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1주일 후인 8·9일에는 노동자 약 1억 5천만 명이 이틀 동안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 이 두 운동으로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힌두-애국주의 성향의] 우파 여당 인도인민당(BJP)은 타격을 입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월 1일에 여성 350만~500만 명이 인도 …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김승주
272호
2019. 1. 12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미투가 충격을 부르고 있다. 22세 심 선수는 17세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고소했다. 조 씨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1심)받은 상태였다. 심 선수는 고소장에 10건의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성폭행이 지난해 평창 동…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25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결국 전 남편에게 살해된 일이 벌어졌다(‘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결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나 됐고 수차례 개정도 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났다. 그러자 각계에서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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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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