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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개정판
양진호 구속
: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최미진
267호
2018. 11. 20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개인들 간의 폭행 시비가 급속히 성 대결 논란으로 비약되고 있다. 언론들은 시끌벅적하게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의 구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성격은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며, 그 구체적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
난민 옹호 목소리 확산에 동참한 배우 정우성
지면
이현주
267호
2018. 11. 20
배우 정우성 씨가 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우성 씨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선정된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난민 캠프에 방문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쳐 왔다. 최근 그는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을 계기로 난민 혐오 세력들의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이를 정면 비판하며 난민들의 인권을 역설했다. 그는 난민 혐오 세력들…
예멘 난민들의 목소리
—
“인도적 체류 지위는 1년짜리 시한부 인생”
지면
이현주
267호
2018. 11. 20
필자는 예멘 난민 여러 명을 만났다. 예멘 난민들이 말하는 현실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 준다. 지난달 정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정부는 예멘인들에게 ‘보호’를 제공한 것이라며 생색이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예멘 난민들은 출도 제한이 해제돼 제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성지현, 양효영
266호
2018. 11. 18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을 기리며 17일 서울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는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TDoR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6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혐오로 살해당한…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양효영
266호
2018. 11. 16
매해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다.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흑인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한 지 1년이 된 1999년부터 매년 11월 20일 혐오 범죄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트랜스젠더 추모의 …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최미진
266호
2018. 11. 14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 에스더(세례명) 씨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가 그간 보도해 왔듯이, 에스더 씨는 2014년 4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다행히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
인권·성소수자 운동은 대기업 이미지 세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차승일
266호
2018. 11. 10
글로벌 거대기업 구글은 2014년 퀴어문화축제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시작했다. 같은 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설립금을 보탰다. 2017년부터는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체계화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무지개 인권 프로젝트 온’이라는 사업을 통해이다. 구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지면
임준형
266호
2018. 11. 10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딴저테이 씨는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정부의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
구글의 실체
: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조세 회피, 무기 개발 참여 …
지면
안형우
266호
2018. 11. 10
11월 1일 전 세계 20개국 구글 노동자 2만 명이 동맹 파업을 벌였다. 직장내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성명서에 이렇게 썼다. “구글은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말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체계적 인종차별 폐지, 평등 증진,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안드로이드의 …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이현주
266호
2018. 11. 7
11월 7일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단속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봉혜영 …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현역 복무기간의 2배(36개월), 교정시설 복무, 국방부 산하에…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임준형
265호
2018. 11. 4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야만적인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구를 입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세이디 로빈슨
265호
2018. 11. 4
11월 1일 세계 곳곳 구글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다. 사측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처하는 방식에 항의해서였다. 싱가포르·도쿄·베를린·더블린·런던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비웠다. 스위스 취리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인도 구르가온·뭄바이·하이데라바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일하는 구글 노동자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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