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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극우 부상 속에서 공격받는 세계 성소수자들
지면
성지현
465호
2023. 6. 23
심각한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주류 정치가 우경화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다. 일부 우파는 성소수자(LGBT+) 권리, 낙태권, 인종차별 같은 문제에서 ‘문화 전쟁’ 전략을 펼쳤다.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며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보수적 의제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함이다. 강경 우익이 집권하고 …
성소수자 혐오 우파 정치인들에 맞서
:
서울 퀴어퍼레이드의 성대한 개최를 바란다
지면
성지현
465호
2023. 6. 23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싸고 우파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월 17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를 두고 대구시장 홍준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행사를 무리하게 막아서 경찰과 충돌까지 빚었다. 홍준표는 행사 이전부터 퀴어퍼레이드를 공공연히 비난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겼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
혼인 평등
(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464호
2023. 6. 16
최근 성소수자 운동에서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 동성 부부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혼뿐 아니라 그보다 느슨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가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동성 부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임준형
463호
2023. 6. 7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 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자도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지면
박이랑
462호
2023. 6. 2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임준형
461호
2023. 5. 27
5월 26일 이집트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수년째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 앞에서 3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 파트히 씨의 난민 인정을 위해 국가인…
단식 농성, 도심 집회와 행진
:
이집트인 난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박이랑
461호
2023. 5. 24
이집트인 난민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한 달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파트히 씨는 지난 4월 2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30일 동안 곡기를 끊고 물과 소금에만 의존했다. 그 사이 몸무게가 무려 18킬로그램이나 빠졌다. 파트히 씨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정의당 활동가였다…
정부
·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면
성지현
461호
2023. 5. 19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경고!
:
프랑스 나치, 파리에서 가두 행진하다
지면
찰리 킴버
461호
2023. 5. 19
최근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의 나치들이 파리 거리에서 공공연히 행진한 장면은 프랑스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이고 소름 돋는 것이었다. 이 행진의 주최는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아니었다(많이들 간과하지만 국민연합도 명명백백한 나치 정당이다). 그날 행진한 무리는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 무리의 주변적 폭력 집단들이었다. 그들은 행진을 마…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
열악한 곳에 고용되므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야 하는가?
임준형
461호
2023. 5. 19
정부·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관련 기사: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공공성 공격하면서 돌봄을 시장에서 값싸게 해결하라고?’) 질 좋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지면
성지현
459호
2023. 5. 5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박이랑
458호
2023. 5. 2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에서 4월 2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집트인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내건 팻말 글귀다. 2014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파트히 씨는 9년째 난민 인정을 위한 싸움 끝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에 나섰다. 파트히 씨는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
캔슬 컬처에 대한 일부 통찰력 있는 저작
지면
성지현
455호
2023. 4. 7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북바이북)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에서 있었던 여섯 사건을 중심으로 ‘플레이밍 현상’을 다룬다. 플레이밍(flaming)이란 ‘불타오르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도 넘은 비방”을 뜻한다. 저자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플레이밍 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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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