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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무기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다
지면
김인식
449호
2023. 1. 13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제공하기를 꺼렸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해 두 핵 강국(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을 촉발시킬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정찰위성 발사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재게재
일본인
·
한국인 공동 발제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448호
2023. 1. 11
9일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설명 부족’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용을 보완해 2월 초…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우크라이나 전쟁
:
교착 상태일 뿐, 평화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면
이원웅
447호
2022. 12. 30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각국 지도자들의 입에서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멈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12월 21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과 이른바 ‘10개 조건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이 10개 조건은 러시아의 완전 철군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복원, 전쟁 손실 배상 등…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북한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 저지에 실패한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서평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
진영 논리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주장하다
지면
이원웅
446호
2022. 12. 23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최근 번역·출간된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좌파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위기가 푸틴의 야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배자들의 공포에서 오는 것처럼 묘사한다…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6
《오즈의 마법사》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렸다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캔자스가 아닌 것 같아”. 2022년을 겪은 우리도 똑같은 자각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경제가 결국에는 2007~2009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은 체제의 정상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게 가능했…
방산 수출 붐
: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우크라이나 전쟁
:
협상론 솔솔 ⋯ 그러나 전쟁은 끝날 듯하지 않다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인들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군이 인프라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해 전기와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키이우에서는 개전 이래 가장 심각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 키이우 주민의 70퍼센트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외치다
—
러시아 철군! 나토 개입 중단! 윤석열 정부의 군사 지원 반대!
김종환
443호
2022. 11. 26
11월 26일 서울 보신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와 미국·나토는 전쟁을 더 위험한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얼마 전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소동은 이 전쟁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질 위험성을 잘 보여 줬다. 지난 3월, 5월 …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한미일 정상회담
: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한 수주간 고강도 전투를 치르기…
한국, 체코에 핵발전
·
무기 수출
: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김영익
440호
2022. 11. 11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
흑해 곡물 수출 위기
:
기근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439호
2022. 11. 4
10월 29일 러시아 정부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해 체결됐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해 곡물 수출 상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에 설치된 합동조정센터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 선박의 통행을 관리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 협정…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김영익
439호
2022. 10. 31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우크라이나 전쟁, 통제 불능 국면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438호
2022. 10. 28
폭격과 “소통 채널”의 가동,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의 최신 양상이다. 10월 22~23일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과 이란제 자폭 드론을 사용해 화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우크라이나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폭격했다. 러시아의 폭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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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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