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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지면
정진희
449호
2023. 1. 13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화두였던 ‘이대남’과 페미니즘 문제를 다룬 책이 새로 나왔다. 페미니즘에 날 선 비판을 가해 온 이선옥 작가(이하 직함 생략)의 신간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담담)이다. 저자는 청년 남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저자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공적 견해와 담론이 청년 여성…
신간 소개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지면
성지현
448호
2023. 1. 6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고 시간이 다소 흘렀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한국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진 체계적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불편한 용기”)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여성운동은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진 모…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의 여파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가임기 여성 중 약 3400만 명이 임신중단권이 제약되거나 완전히 금지된 주에 산다. 이제 그들은 물론 미국의 모든 가임기 여성이 기본권과 보건 서비스를 누릴 기본적 접근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지난 6…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지면
박이랑
445호
2022. 12. 16
이란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악명 높은 “지도순찰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탄압의 수위도 높였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두 명은 사형까지 당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연행돼 사망한 마흐사 아…
[서평] 《섹스할 권리》
: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지면
전주현
437호
2022. 10. 21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436호
2022. 10. 16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집회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앞에서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 단체 주최로 열렸다.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는 개편안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 법률하에서 사실혼 관계, 비혼 동거, 위탁 가정, 동성 관계 등은 가…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3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자각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특징인 것이다. 정체성 정치는 차별받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 즉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초해 싸우는 운동의 전략을 의미한다. 차별 반대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한국…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성지현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흑인과 여성 해방 운동의 투사이며 혁명가이자, 살아 있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앤절라 데이비스의 대표작 《여성, 인종, 계급》이 한국어로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수없이 재인쇄된 고전이다. 데이비스의 이 책은 최근에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커져 온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나왔다. 출판된 지 열…
윤석열 정부, 긴축 예산안 발표
:
긴축은 어떻게 보통 여성의 처지를 악화시키는가
지면
성지현
431호
2022. 8. 30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월 30일) 내년 예산을 639조 원으로 편성해 내놨다. 올해(추경 포함)보다 40조 원 이상 줄인 것이다. 정부의 지출 축소는 13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민간 보조 사업을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공공부…
강준만 교수의 신간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서평
: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지면
성지현
430호
2022. 8. 23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 교수의 신간이 얼마 전 나왔다. 다소 도발적 제목의 《엄마도 페미야?》이다. 넓은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성평등 사상과 운동을 가리키고 그 내에는 때로 상충하는 여러 조류가 있다. 강준만 교수가 논하는 페미니즘은 오늘날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 페미니즘은 사회의 근본 분열이 젠더, 곧 남성과 여성…
가족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가족 정책
지면
성지현
428호
2022. 8. 9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가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오티티 채널에서는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 세 쌍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얘기를 다룬 관찰 예능 …
미국 캔자스주
:
낙태권 주민투표에서 낙태권 활동가들이 승리를 거두다
사라 베이츠
428호
2022. 8. 9
8월 2일 캔자스주(州)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보호에 투표한 것은 낙태권 수호를 위해 투쟁하자는 외침이었다. 이날 주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 압도 다수가 캔자스주 주법(州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지지했다. 공식 투표 결과는 1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초기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자의 약 60퍼센트가 낙태권 유지에 투표했다. 현행 캔자스주 주…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지면
성지현
425호
2022. 7. 12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그 뒤 미국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따라 이제 미국은 각 주가 낙태를 규제할 권한…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424호
2022. 7. 5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하게 불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연맹과 낙태 클리닉은 낙태뿐 아니라 성교육, 피임 수단, 여성 보건, 건강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3호
2022. 6. 28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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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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