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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장호종
426호
2022. 7. 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갑절로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여러 요인 탓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듯하다. 먼저 재유행 시기에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과학 방역’ 대책은 50대에도 4차 추가 접종을 하기로 한 것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재유행을 발…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안형우
425호
2022. 7. 12
신간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은 저자가 10년간 추적한 온라인 플랫폼 검열의 폐해를 고발하는 책이다. 극우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함께 부상하고 이에 맞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국가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읽어 볼 만하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저…
대학 청소
·
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7
7월 6일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연세대 학생 3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내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일이 논란이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많은 연세대 학생들의 지지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낙태약 제공 게시물을 차단하는 건 미국 우익이 주도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사실상 동조하는 셈이다. 이것은 극우의 부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더 많이 검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가 공상적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은 서구 자유주의자 중 많은 수가 …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지면
장호종
424호
2022. 7. 5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연세대 학생, 청소
·
경비 노동자 고소
: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4
최근 연세대 학생 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 첫째,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
·
공공요금은 내려야
지면
강동훈
420호
2022. 6. 7
최근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퍼센트로 늘렸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5월 첫 주에만 기름값이 떨어졌을 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박이랑
419호
2022. 5. 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
성신여대 학생들
: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됐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또한 강대국 지배자들이 부와 영토를 재분할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고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안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지면
강동훈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계 밀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르자, 인도는 올해 밀 생산 예상량 1억 1000만 톤 중 1000만 톤 이상(2021년 780만 …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경고 파업하다
김태양
417호
2022. 5. 20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월 18일과 19일 경고 파업을 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으로 그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왔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2021년에는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정선영
417호
2022. 5. 18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안은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명목으로 기저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며 시간만 끌어 왔을 뿐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417호
2022. 5. 17
“ADHD를 정신적 질환으로 보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하다 보면 소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라고 불리는 걸 가진 듯 보이는 아동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ADHD 같은 작은 문제를 정신적 질환으로 이름 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지면
이언 퍼거슨
417호
2022. 5. 17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책 《마음의 정치학: 마르크스주의와 정신적 고통》을 토대로 이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 반(反)정신의학 등 여러 내용을 다루는데, 오늘 그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토론에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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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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