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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검문
·
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흉기 범죄 — 천대
·
빈곤
·
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지면
임준형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자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충격이고 비극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비극을 경찰력 강화에 이용하려고 흉기 범죄에 대한 공포를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공중 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비롯한 흉기 범죄를 “테러”로 몰아가고 있다. 흉기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소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잼버리 행사장, 제주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군대는 왜 폭력과 진실 은폐가 끊이지 않을까?
김현진
468호
2023. 8. 4
억압과 부패를 정상처럼 여기는 군 지휘부에게도 내세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선택의 기회도 없이 끌려온 젊은 노동계급이 주로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걸까? 왜 그들도 학대와 부패의 사슬에서 그 일부가 될까?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요즘 군대”는 확실히 달라…
드라마
〈D.P.〉
시즌2
:
학대와 폭력을 양산하는 국가를 법정에 세우다
김현진
468호
2023. 8. 4
팬데믹 기간 TV/OTT 드라마 시장이 한층 더 성장했다. “드라마 열풍”이란 말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 어떤 수준과 형태로든 (공상적/굴절되게라도)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의 상당수는 탐욕스러운 부자·권력자·국가기구가 벌이는 부패·폭력·기만을 제법 잘 폭로했다.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서지애
468호
2023. 7. 30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뜨거웠다. 7월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5000여 명이 참가한 7월 22일 집회보다 규모가 대폭 커졌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도 많았다. 그만큼 교사들의 분노가 크고,…
서이초 사건
: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강동훈
468호
2023. 7. 27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졌다. 사건 직후 초등교사가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몇몇 교사가 제안한 집회가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7월 22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는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렇게 생각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로 만들다
468호
2023. 7. 20
7월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에서 수해 이재민이 1만 7000명을 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일 오후 6시 기준 4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상태다. 그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망자가 14명(부상 10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
수해 복구에도 긴축 재정 적용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468호
2023. 7. 20
윤석열은 그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그저 자기가 증오하는 집단을 이렇게 부르는 듯하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수해 지원에 쓰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황당한 지시는 맥락상 정부가 문제 삼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을 일컫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김문성
468호
2023. 7.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
입시 경쟁 강화하면서도 사교육 업체 비난하는 위선
지면
강동훈
466호
2023. 6. 30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사례 26개를 발표했다. 윤석열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을 비난한 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상됐다시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은 별 볼 일 없다…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과 교육부의 일제고사 추진
:
각급
(초
·
중
·
고
·
대)
교육 서열화 강화 위한 밑밥 깔기
지면
강동훈
465호
2023. 6. 23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약 1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수능 관련 대책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16일 윤석열은 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겨냥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은 수능의 킬러…
동덕여대 학생 본관 점거 투쟁
:
예견된 안전사고 방치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
박혜신
464호
2023. 6. 20
6월 7일 동덕여대에서 한 재학생이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한 학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에 6월 12일 1000명이 넘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김명애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지지 속에 다음날 학생 수십 명이 본관 점거에 돌입했다. 누군가의 친구, 선배, 후배였을 소중한 학우를 떠나보낸 학…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핵 오염수도, 그보다 더 오염된 대통령도 필요 없다”
집회 취재팀
464호
2023. 6. 17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노동·언론 탄압 반대, 윤석열 퇴진 염원으로 날씨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웠다. 오늘 집회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인근 일본대사관 앞 사전 집회로 시작했다. 핵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였다.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추모 대형 팻말을 든 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3호
2023. 6. 11
6월 10일 43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마침 이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했다. 그래선지 지난주보다 참가 단체 깃발들이 더 다양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최근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컸다. 윤석열은 최근 법·질서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고 노동조합 등 반대 세력을 공…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진희
463호
2023. 6. 9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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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