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맑시즘 2011 강연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유기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유기적 위기’란 무엇이며 오늘날 자본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적 위기란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용한 개념인데,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내적 모순 때문에 위기에 빠진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유기적 위기는 ‘정상적 경기 하강’과 다릅니다. 유기적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심각해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위기에 잘 들어맞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두 번째 가장 심각한 위기일 뿐 아니라, 다음 달이면 벌써 위기 발생 4년째를 맞습니다. 저는 이 위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은행 시스템, 특히 유럽 은행 시스템의 여전한 취약성입니다. 유럽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유럽 자본주의에 대한 통설 —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보다 훨씬 잘 규제되고 있다는 — 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유럽 은행 부실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유럽 국가들의 국채 문제의 배경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독일 은행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에 많은 돈을 빌려 줬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아일랜드에 많은 돈을 빌려 줬죠. 따라서 최근 언급되는 이른바 ‘구제금융’이란 것은 사실 독일과 영국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행 시스템 구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은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를 불안정하지만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의 주된 이유는 중국 국영은행이 엄청난 돈을 경제에 들이부었기 때문인데, 이런 투자가 결국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경제 위기 대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노동자와 서민을 쥐어짜는 긴축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그리스 같은 나라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이른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리스 부채 규모는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1백5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리스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연합입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은 디폴트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를 원하게 된다면 자연히 유럽연합, 특히 유럽중앙은행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회원국이기 때문에 고유한 통화가 없습니다. 문제에 빠진 다른 나라들이 흔히 사용하는 경제 위기 탈출 방법 — 환율 평가 절하 —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일자리 등을 살리려면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미리 요구하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말해야 합니다.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가 다시 독자 통화를 가지면서 당연히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지배계급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일부 지배자들도 ‘빚을 갚는 것은 미친 짓이다. 디폴트 하고 유로존을 탈퇴해 통화를 평가절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화 절하의 효과 중 하나는 물가 상승입니다.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우파적 입장에서 유로존 탈퇴 전략을 주장하는 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용해 임금 삭감 효과를 내고 이윤율을 회복하는 등 유로존 탈퇴를 그리스 자본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완성된 좌파적 대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붙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가 낳을 것이 확실한 금융 격변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국유화가 필요합니다. 또, 자본 이동을 국가가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가 조건들도 그 자체로는 자동으로 친노동자적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좌파 정부가 집권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런 조처들을 도입할 때 좌파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와 기타 유럽 주변부 경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긴축 반대 저항에서 특히 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들 사이에서 자율주의나 아나키즘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년들이 최근 유럽 반긴축 투쟁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란 지적은 옳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프랑스의 연금 삭감 반대 투쟁, 지난해 11월과 12월 영국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포르투갈의 실업자 운동, 스페인 광장 점거 운동, 그리고 그리스 반긴축 투쟁에서 모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사례에서 그리스를 제외하면 조직된 자율주의나 아나키즘 세력이 개입한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자율주의나 아나키즘은 조직적으로 강력한 세력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상식으로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성 자율주의’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탈집중화된 네트워크나 인터넷이 운동을 조직하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 정치 조직을 불신하고 심지어 노조를 적대시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사고를 대할 때 ‘너희는 한심한 자율주의자들이고 우리는 노동계급의 편에 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다. 너희는 자멸할 것이다’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일부가 되어 연성 자율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실천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자들이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첫째, 그들 속에서 영향력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그 중 일부가 사회주의자가 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평가 중의 하나는 레닌주의와 ‘원래 마르크스주의’를 대립시키며 레닌주의적 당은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중앙집중주의를 낳는다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식화는 왜 문제일까요?

마르크스주의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구체적 문제와 씨름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죠. 마르크스는 정치 조직 건설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 특히 제1인터내셔널 건설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현대적 형태의 정당 정치가 아직 태동기일 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 조직 문제를 첨예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등은 정당 정치, 특히 대중 정당 정치가 보편화한 상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레닌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에 관한 이론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르크스주의는 살아있는 전통이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씨름해 왔습니다. 조직 문제도 그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레닌의 ‘전위정당론’은 노동자 투쟁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권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여였습니다. 자본주의적 권력은 고도로 집중돼 있고 국가는 그것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늘날 이집트 혁명에서도 국가 권력과 맞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이집트 국회는 해산됐지만 이집트 국가의 핵심 구성요소인 군부는 여전히 지배자들을 단결시키는 중요한 기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 권력은 대단히 집중돼 있고 비민주적입니다.

반면에 레닌주의적 조직은 다릅니다. 먼저, 이 조직이 중앙집중적인 것은 자본가 권력이 집중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닌이 주춧돌을 놓고 이후 트로츠키와 그람시 등이 더 발전시킨 레닌주의 조직은 자본주의 국가 권력과 달리 정치 조직과 투쟁·운동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근본 원리로 삼습니다. 이것은 조직과 운동이 서로 배우기 위해서죠. 따라서 레닌주의자는 노동계급 운동이나 청년 운동에 일방적으로 훈수를 두는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의 일부가 돼 함께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아랍 혁명은 당신이 말했듯이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흔히 아랍 세계는 이슬람주의 때문에 좌파가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말이죠.

중동 역사를 보면, 공산당과 세속 민족주의자들 등 좌파들이 중요한 구실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이라크에서는 혁명 과정이 진행됐고, 당시 이라크 최대 정당은 이라크 공산당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혁명이 패배하면서 공산당과 나세르 등을 추종하는 세속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약화됐고 덕분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백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를 통해 이슬람혐오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이 등장한 과정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 스탈린주의의 실패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니 클리프 등 국제사회주의 전통에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집트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성장한 운동들 —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연대 운동, 이라크 침략 반대 운동, 키파야가 상징하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06년 분출한 대단히 중요한 노동계급 투쟁 등 — 에 개입해 일정한 구실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규모는 대단히 작습니다. 이들 외에 이집트 운동에는 여러 단체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슬림형제단입니다. 이 조직은 현재 내부적으로 상당히 입장 차이가 큽니다. 그 외 각종 인권옹호 단체, 나세르주의 단체 등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입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특히 노동계급 운동을 중심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책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가 최근 한국에 번역됐는데요, 아무래도 오늘날 제국주의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책에서 제국주의를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의 상호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오랜만에 미국에게 경제적 경쟁자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자이기도 한 국가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어떤 사람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이 미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도전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종식 후 이들은 주로 경제적 경쟁자였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에 종속됐습니다.

반면에 소련은 진정한 지정학적 도전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련은 단 한 번도 진정한 경제적 도전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미국을 약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2차대전 후 결성한 군사 동맹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당연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패권 국가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패배시키고 확보한 이 지역 지배 체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분명히 제국주의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은 양국 지도자들이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 쪽이 중국보다 좀더 노골적으로 악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 등을 활용해 중국을 봉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화평굴기’[‘평화롭게 부상한다’]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중국 국가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로 활동하고 있고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래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반전 운동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 진보 진영 내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파에 맞서 부르주아 정당까지 포함해 최대한 광범히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민전선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권과 시민권을 포함해 대중을 공격하는 우익에 맞서 단결하자는 염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민전선이라는 것은 노동계급 정당과 이른바 ‘진보적’ 부르주아를 포함하는 계급동맹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인민전선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노동계급의 이익이 부르주아 정당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는 대단히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인민전선이 초래할 부정적 사례를 찾기 위해 1930년대 유럽 사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아래 경험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이 정부들 아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됐고 미국의 해외 정복 전쟁을 지원하려 한국군이 파병됐습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대선 후보로 당선할 가능성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노동자 운동과 다른 진보적 운동이 모든 부르주아 정당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곳의 노동자 운동이 민주당에 종속된 결과로 이 운동뿐 아니라 민주당에 독자적인 좌파를 건설하려는 노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독립된 좌파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부르주아들에게 종속시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