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한상대가 취임사에서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공안몰이 광풍을 예고했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8월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주최한 일명 ‘왕재산’ 조작 사건 규탄 기자회견  우파의 선전포고는 진보진영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주된 표적인 자주파 동지를 방어하며, 기층의 단결과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한상대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 SK 스폰서 의혹 등 MB맨으로서 스펙을 두루 갖춘 친기업적이고 부패한 자다. BBK사건 은폐 수사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런 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같은 부패 사건은 덮어 버리고 진보운동 탄압에는 박차를 가하려 한다. 

속셈은 뻔하다. 공안 탄압을 동원해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을 지켜 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배계급은 영국 소요 사태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중앙일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치솟는 물가·전셋값, 4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청년 고용률 등으로 사람들의 불만이 커서 언제 저항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부자들만 살찌우는 약육강식 사회를 만들어 온 이명박 정부는 “공생 발전”이라는 말로 사기나 치면서 오히려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운동을 위축시키고 진보를 분열시키려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진하는 진보대통합도 파탄내려 한다. 

이미 전교조·공무원 노동자 1천6백 명이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았다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탄압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한 학생과 시민 2백24명도 소환장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심지어 민주당에까지 ‘간첩’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왕재산’ 사건은 한상대 취임 후 속도를 내, 검찰은 구속된 5명을 곧 기소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심회’ 사건을 터뜨려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켰는데, 이명박도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케케묵은 색깔론을 동원해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각종 반정부 투쟁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 ‘희망버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FTA 반대 운동 등의 배후에 ‘종북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위기 탈출

이런 분위기에서 어버이연합 등 우파들의 난동과 유성기업 등에서 쇠파이프와 죽창 등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적 만행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과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한상대가 선전포고한 ‘종북좌파와의 전쟁’에 대응해 강력하게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탄압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자주파 동지들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북한이나 야권연대에 대한 자주파 동지들의 태도에 대해 논쟁·비판한다 해서 방어를 머뭇거려서는 절대 안 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공안탄압에 맞서 “야권연대”를 강화하자고 하지만 ‘일심회’ 마녀사냥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탄압에 일관되게 맞설 수는 없을 것이다. 

‘희망버스’처럼 지배계급과 우파들이 두려워하는 아래로부터 단결과 투쟁을 더 강화해서 ‘반동적 우파와의 전쟁’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