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1세기 자본주의의 대표적 성공 케이스로 꼽힌다. 이제 다른 나라가 더블딥에 빠질 듯이 보이는 2011년에도 중국 경제는 8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80년대 초보다 경제 규모가 일곱 배나 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여겨진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지배자들은 미국 지배자들에게 경제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에 관해 훈수를 뒀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공 뒤에는 대다수 중국인의 희생이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상당 부분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다. 작은 촌락들이 새로운 산업 도시가 됐고,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중국인들의 삶도 변했다. 1978년 중국 공산당은 인구 중 10퍼센트의 삶이 1949년과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농촌 평균 소득이 두 배로 늘었고,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당시 세계은행은 “중국은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장은 최근까지 지속됐다. 현재 여덟 가구 중 하나가 자동차를, 열 가구 중 일곱 가구가 컴퓨터를, 가구별로 두 명이 휴대전화를 소유한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은 대단히 불평등하게 분배됐다. 이제 중국의 빈부격차는 미국보다 심각하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착취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노동자와 농민 들보다 지배계급과 하급 관리 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임금보다 이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 1990년 중국 연간 생산의 약 절반이 소비로 갔다. 그러나 2005년에 이 비율은 37퍼센트로 줄었다. 

이것은 주로 ‘시장 관계’가 중국에 도입된 결과였다. 비록 중국은 1989년부터 러시아와 동유럽이 겪은 전면 사유화를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국가 통제 

지역과 중앙 수준에서 중국 국가는 여전히 경제의 핵심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통제는 증가했다.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많은 중국 내 민간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이 문을 닫았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발생한 뒤부터 대규모 정부 투자 덕분에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투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와 값싼 주거를 제공하기보다는 주로 기업인과 부자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이었다. 

중앙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런 투자붐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은 관료와 공산당원들이었다. 

1980년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많은 경제 권력이 베이징의 중앙 정부에서 지방 관료와 경영자 들에게 넘어갔다. 이것은 경제를 좀더 역동적으로 만들었고, 관료와 기업인 들은 지방의 기회를 좀더 잘 활용하게 됐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대신에 지방 관료들 사이에서 조직적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 

이런 부패에는 탈세도 있었지만 노골적인 강탈도 있었다. 지난 15년 동안 관료 1만 8천 명이 1천2백억 달러의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갔다. 

2007년 가장 부유한 10퍼센트의 소득은 가장 가난한 사람 10퍼센트보다 23배나 더 많았다. 1998년에 이 차이는 일곱 배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전 세계 사치품 중 12퍼센트가 중국에서 팔린다. 신흥 부자들의 성장 덕분에 중국의 여러 도시에 최고급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현재 중국인 중 5천만 명은 서구 중상층 계급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린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와 농민 들은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다. 공장 노동자 월급은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부터 시작된다. 

농촌의 생활수준은 1980년대부터 정체됐고 1990년대에는 오히려 후퇴했다. 그 뒤로 농촌 소득이 늘었지만 주로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에 돈을 보낸 덕분이었다.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경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갈수록 성장의 이득에서 배제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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