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차등 성과급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여론이 매우 높다. 얼마 전 전교조가 받은 ‘2009년 개정 교육 과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 서명’에 무려 10만4천여 명이 동참했다. 이는 전교조 조합원보다 많은 수다.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전교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모아 교육청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투쟁은 차등 성과급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전술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급 반납 투쟁을 한 이후에 실제로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시킬 만한 투쟁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모은 성과급은 전교조 투쟁 기금과 사회적 기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돈으로 성과급 폐지 운동을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교사들이 성과급 투쟁에 동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교조 지도부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이유는 지도부가 선거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의제는 빈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5월 28일 전교조 창립 22주년 기념 교육주체 한마당 성과급은 돈으로 동기 부여하겠다는 천박한 논리이다. 교사들의 사기를 부양하고 동기를 유발하려면, 성과급 같은 경쟁적인 체제가 아니라 학교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성과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재와 같은 ‘기금 조성’과 ‘선거 집중’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투쟁의 방향’ 제시와 함께, ‘바로 지금’ 열의 있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때에 서울의 ‘교육 노동 운동에서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 중심이 돼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한 학교 성과급 누적 반납 서울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제안한 것은 매우 반갑다. 추진단은 모은 성과급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누적해 성과급 폐지 투쟁을 건설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런 투쟁은 몇몇 교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전교조 차원에서 건설돼야 한다. 추진단은 현장 교사들이 투쟁을 촉발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차등 성과급에 반대하는 투쟁이 확대되기를 열망한다면 추진단의 활동에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