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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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
국내 금융 부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이미 8백1조 원을 넘어섰다. 실질임금은 정체하고 전셋값·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빚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프로젝트파이낸싱
한국의 최근 대외의존도
이 때문에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실제 실물경제 하락 조짐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부문이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원가에도 못 미쳐 만들수록 엄청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위기가 다가오자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균형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된 사람들에게도 5천만 원 이상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과 기업주를 지원하는 데는 혈안이 돼서 달려든 바 있다.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법인세를 깎아 줘 부유층·대기업에게 수십조 원을 퍼줬고, 2008년 위기 때는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더니, 4대강 사업·양도소득세 면제 등으로 건설업체를,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이 앞장선 선박펀드 조성으로 조선·해운산업을, 세금 감면으로 자동차업체를 지원했다.
“공생 발전”
반대로, 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차·한진중공업 노동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했다. 또, 희망근로나 공공 인턴처럼 저질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는 “눈높이를 낮춰”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게 일자리 대책의 전부다.
이런 이명박이 “공생 발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상생”을 말하며 기름값·통신료·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해 왔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다. 거대 정유·통신 회사의 이윤과 사립대학 적립금은 건드리지도 못했고, 유류세를 낮추거나 대학 지원금을 대폭 늘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년간 이명박이 추진해 온 ‘경제 살리기’는 부자·재벌 들의 금고만 채워 주며 노동자·민중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었으며, 이번 위기 때 드러난 심각한 불안정이 보여 주듯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때에 진보정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대중의 삶을 개선시킬 요구를 내세우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공공요금·식품값·전셋값 등의 물가를 통제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임대주택과 같은 복지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하고, 복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할 뿐 아니라 부유세, 군비 축소 등이 필요하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의료민영화와 같은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 등은 참여당과 같은 친자본주의 정당과의 통합에 매달리며 강령을 후퇴시켜, 진보진영의 독자적 대안을 만드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기업주 살리기만 신경쓰고,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고 지배자들을 굴복시켜야만 보통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