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았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며 이간질이나 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인상하겠다던 계획은 자본가들의 반발 속에 결국 빠졌다. 13쪽에 걸친 “대책”의 종이값이 아까울 정도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그것도 보험료의 3분의 1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믿고 사회보험료를 낼 저임금 노동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대책’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4년까지 연장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대책도 “대학 자구노력 7천5백억 원”이 실현되면 등록금 고지서에 5퍼센트 인하된다는 얘기인데다 문제는 사립대를 강제할 어떤 방안도 없고, 이조차 소득 3분위 이하에 B학점 이상만 해당되는 얘기다.

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추가감세를 철회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이는 정확히 말해 재정을 더 줄이지 않는 것이지 늘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데 사용하는 재정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복지 비용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이 9월에 내놓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구상’은 이런 한나라당의 대안에 비하면 확실히 나은 것이다. 

또 앞서 7월에 민주당은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의 30퍼센트까지 줄이고, 임금은 정규직 80퍼센트까지 인상하는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했다.

문제는 부자 증세를 한사코 피하려는 민주당이 이를 실행으로 옮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상의료를 하겠다지만 정작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는 인천과 제주도의 민주당 출신 공직자·의원 들은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출신 익산시장은 정규직화는커녕 환경미화원 업무를 민간위탁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하려면 기업주·부자 들의 저항을 압도할 훨씬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선거 도전이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 건설과 함께 가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