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참여당이 진보로 변신했다고 주장한다. 참여당이 진보쪽으로 “좌회전”했으니 “과거는 묻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당의 과거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보진영은 참여정부 시절에 허세욱 열사, 김주익 열사를 포함해 열사 23명을 가슴에 묻었다. 이런 어두운 기억을 지워버리고 열사들의 주검을 넘어 참여당과 손을 잡자는 말은 쉽게 할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와 각종 친기업·반노동 정책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고 여전히 참여당이 지지하는 정책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당은 ‘국민참여당 : 민주노동당 가치·강령·기본정책 비교’에서 “한미FTA 원안 찬성”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참여당은 지금 국회 상임위에 한미FTA 비준안이 상정된 상황에서도 반대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해외 파병,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유시민은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제주와 송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해 놓고도 시치미 뚝 떼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도 여전히 옹호한다.

참여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엄청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수있”다며 부정적이다.

35시간 노동제, 비정규직·파견제 철폐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도 “국민정서와 상충”한다며 반대한다. 참여정부 때 이미 제시된 타임오프제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지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치미

노동계가 요구해 온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도 “고용경직성 … 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한다. 이랜드·현대차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비정규직 악법도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말한다(‘비정규직 문제의 이해와 대책’). 유연근무제 확대, 시간제 노동 확대도 지지한다.

농가 부채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탕감에 부정적이다. 핵발전 폐지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주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제나 단속·추방 반대, 결혼이주자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등은 언급도 하지 않는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철폐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비현실적’이라는 정당이 참여당이다.

이것은 당의 주요 지도자가 국가 고위 관료나 기업주 출신, 상층 중간계급이며 재정도 주되게 여기서 충당하는 참여당의 계급기반에서 비롯한다. 최근 참여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은 이 점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여기서는 진보 양당이 합의한 강령 초안에 대해 “대중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이념적 접근(사회주의 이상, 세계변혁운동의 성과 계승, 자본주의 폐해 극복 등)에 대해 거듭 우려하고 우리 당의 참여를 위해서는 … 시정돼야 한다”, “‘노동자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참여당 ‘독자파’들의 주장은 더 솔직하다. 참여당 동대문구위원회는 “반드시 ‘노무현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종북주의 노선을 내세우지 않을 것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당 지도부는 “민주노동당이 아직까지 이념적 경직성과 계급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 강령의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등” 스스로 ‘우선회’하고 있으니 통합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진보통합 이것이 궁금하다 11문 11답'). 어느 모로보나 참여당은 진보가 아니고, 따라서 진보통합의 대상일 수도 없다.


이 글은 다함께가 25일 당대회에서 배포할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