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사가 “공산당의 활동도 보장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한 것을 두고 보수 측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자처하는 보수 측이 박원순을 비난하는 데서 몇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면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척과 배제의 논리, 자유 아니면 공산주의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적 흑백논리로 무장한 자칭 ‘보수’들이 과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일까?

둘째, 〈뉴데일리〉는 ‘공산주의 = 북한’이라는 등치관계를 설정해 놓고 ‘자유민주주의 싫으면 북한에 가 살라!’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박원순의 발언을 곧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으로 몰고 가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동적’ 인물로 낙인찍어 버렸다. 이것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빙자한 반공 기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소멸을 추구하며, 계급혁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사회라고 나온다. 또한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 즉 자유로운 노동을 지향한다고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의 주요 이념과 사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원래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첫째, 아래로부터 계급 혁명이 발생한 적이 없고, 둘째, 부자 세습을 통해서 독재 체제의 영구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영속화를 추구하며, 셋째, 그 어떠한 형태의 자유, 심지어 노동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공산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어야 하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을 빌미로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참칭한 다수의 횡포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상의 은사’로 불린 리영희 선생은 ‘숭배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성과 신성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설사 자유민주주의가 ‘참’이라 할지라도 대안적 견해로서 공산주의 등 다른 사상들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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