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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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지 예산 증가율은 3퍼센트대에 그쳐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내년 복지 예산은 사실상 축소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5만 5천 명 줄였고, 기초 생계 급여도 8백41억 원이나 깎았다. 올해 무려 10만 명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안타깝게도 이를 비관한 노인들이 여럿 자살했는데, 이런 고통을 더 키우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번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일자리 예산 증가액은 4대강 수질 개선 예산보다 작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노동자·민중을 더욱 쥐어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수 언론은 국가가 진 빚이 4백48조 원에 이른다며 긴축을 지지한다. 이런 때에 복지를 늘리다가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떤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가 진 빚은 1백50조 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복지를 늘려서가 아니다. 90조 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를 하고 4대강 사업 등 기업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기 위한 삽질에 60조 원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 진정한 ‘베짱이’들인 재벌·기업주의 금고로 들어간 돈을 회수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균형재정” 운운하며 긴축을 강요하는 것은 부자들 때문에 생긴 위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하려면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축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에서도 재정균형을 위해 긴축으로 이동하자 곧바로 금융 불안과 실물 경제 침체가 이어졌다. 그리스도 긴축을 강요받을수록 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IMF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국가 채무의 1퍼센트 감소는 2년 안에 GDP의 0.5퍼센트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실업률 0.3퍼센트 상승을 부를 수 있다.
진정한 ‘베짱이’들
한국에서도 긴축 재정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해진 이유 중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윤을 확보하려는 시도 때문에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은행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다. 정부가 긴축으로 전환할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핍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증세를 하면 오히려 기업 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가 막대한 감세를 해 줬는데도 지난해 말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 평균 1천2백19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감세를 한다 해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부자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 둔 돈을 거둬 들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이윤율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 확대로는 경제 위기 탈출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5만 명이 8백억 원에 이르는 사채를 쓰고 있는 현실, 심각한 물가 인상, 전세난, 실질 임금 삭감, 실업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물론 무상급식 투표에서 봤듯 조그마한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보수 우익과 기업 들은 증세 요구에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처럼 “달러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하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고장 난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는 민주적인 계획경제를 만들 동력도 성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