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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이후:
‘1퍼센트 대변세력’들의 몰락이 기회를 낳고 있다

10·26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참패이자, “넥타이를 매고 힐을 신은 채 투표소로 뛰어간 노동자들의 승리”(민주노총)였다. (자세한 선거 평가는 온라인 기사 ‘1퍼센트 대변세력의 꼴 좋은 참패’를 보시오.)

‘대선 전초전’인 이번 선거는 집권당의 몰락세에 대못을 박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깊은 암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정치의 중심인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은 강남3구 말고는 믿을 곳이 없어 보인다.

분노의 계절 노동계급 청년세대가 1퍼센트 대변 세력에게 계급 투표로 굴욕을 준 뒤, 우리 편 사기가 오르고 있다.

집권당의 위기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 사분오열된 한나라당의 내분은 더 격화하고 있다. ‘친이계’는 이미 공중분해된 듯하고, ‘소장파’, ‘친박계’ 등도 저마다 쇄신을 내세우며 물어뜯고 있다.

“이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 어떤 식으로든 당을 ‘박근혜 중심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중앙일보〉)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대한 집권당의 탈당 요구는 노무현 때보다 훨씬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은 “국정 기조에 변함없다”며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려 한다. 촛불시위 당시 ‘명박산성’을 쌓은 어청수를 경호실장으로 임명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이면서 아무리 고립되고 공격받더라도 친기업·반민주 정책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을 구해 낼 유일한 구원자이던 박근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박근혜의 총력 지원은 안철수의 편지 한 장보다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다른 대안도 딱히 없는 우파들은 박근혜만 쳐다보고 있지만 박근혜는 총대 매길 거부하고 있다. 난파선의 선장이 되는 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난파선에서 도망치며 이명박을 정면으로 부정하다간 ‘집토끼’마저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토끼들만 너무 의식하면 반한나라당 정서에 반한다. 이런 진퇴양난의 딜레마는 박근혜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현재 박근혜는 ‘고용 확대’와 심지어 ‘복지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말까지 하며 ‘2040세대’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지만, ‘독재 계승 수첩공주’를 멘토로 받아들일 청년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편, 민주당도 위기다.

사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반이명박 반사이익을 간간이 얻어 왔을 뿐이다.

가령, 민주당이 승리한 지난해 6·2 지방선거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우파의 북풍몰이가 오히려 역풍을 부른 사례다.

하지만 곧이어 7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다시 패배했다.

이번 선거 역시 제3의 후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민주당은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민주당 집권 10년의 어두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불신은 이명박 4년 동안의 실천을 통해서도 별로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FTA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아침에는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저녁에는 한나라당과 야합”(민주노동당 논평)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끊임없이 동요하는 이유는 특권층과 기업주들에 기반을 둔 정당의 한계 때문이다. 반이명박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왼쪽의 눈치를 보지만, 자신의 계급기반을 고려하면 일관되게 왼쪽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진보진영 내 주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동안 야권연대를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해 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참여당의 초라한 처지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허약함을 보여 준다. 노동자·청년이 계급적으로 각성할수록 민주당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2008년처럼

지금 민주당 왼쪽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은 안철수와 박원순이다.

둘은 기성 정치인과 차별성있는 이미지로 젊은 세대에게 멘토로 다가가고 있다. 박원순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기도 하다. 20~30대의 80퍼센트 이상이 ‘우릴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보는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뛰어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상식’이라는 안철수의 태도는 결국 모순과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박원순 시장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쉽게도 한미FTA 반대 운동, ‘99퍼센트 저항’ 등과 거리를 둔 게 사실이다. 다행히 운동의 압력 덕분에 최근 박원순 시장은 한미FTA 일부 조항들에 비판적인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진보의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진보세력은 박원순 시장의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지지하고 안철수·박원순 지지 청년 세대와 접점을 만들면서도 실천 속에서 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보선 결과는 사람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북돋았다. FTA 반대 집회에서 2008년 촛불시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상황이다.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