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아래는 다함께의 성명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집권 내내 1퍼센트만을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던 자들이 이제 그 완결판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장 박희태는 본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에 문자메시지로 본회의 개최를 알렸다. 후폭풍을 염려해 영상은 물론 회의록도 안 남겼고 언론 취재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본회의 직후 국회 앞에 차벽을 둘렀다.
내년 선거를 우려해 합의 처리하자던 ‘협상파’들도 찍소리 없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랐고 재보선 참패 이후 고개를 내밀던 ‘쇄신론’도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를 날치기 함으로써 친기업·반노동·반민주주의적 본질을 다시 드러냈다. 이 점에 대해서라면 당내 ‘이견’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99퍼센트의 삶을 파탄낼 협정을 저들은 단 4분 만에 날치기해 버렸다. 따라서 이런 반역사적·반동적 날치기를 막아내려 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전혀 비난받을 수 없고 완전히 정당하다.
이토록 막무가내로 비준안을 처리한 것은 이명박을 더 깊은 정치적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시간을 미룰수록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엄청난 위기감에 시달리다 행동에 나선 듯하다. 겁에 질린 폭력배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날치기라는 무리수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이명박을 무덤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미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말이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폭탄이 있으면 한나라당 국회를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야당 의원 모두 국회의원 사퇴하고 정권 퇴진을 위한 거리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리수
민주당은 현재 날치기를 강력 규탄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동요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가 날치기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와 민주당 ‘협상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큰 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 등은 더 강력하게 민주당의 동요를 비판하며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됐다고 반대 운동이 좌절할 때는 아니다.
볼리비아의 노동자·민중은 강력한 투쟁을 벌여 IMF의 강요로 민영화된 상수도 시설을 재국유화시킨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민영화 등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저항에 부딪혀 거듭 좌절돼 왔다. IMF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1998년에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아낸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되던 철도·전기·가스 민영화 시도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부딪혀 좌절됐다.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 심판’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규탄하고 항의하는 투쟁을 더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당장 날치기 무효화를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이 정부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막아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하며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듯, 2011년 날치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되게 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선언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미국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투쟁이 전진하고 있는 상황은 한미FTA 반대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기를 높이고 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세 차례나 막아내고 결국 이명박이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며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 줬다.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오늘은 바로 한미FTA 폐기 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