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군비 약 5천억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패권 약화를 만회하려고 군사력 강화에 의존해 온 미국이 처한 모순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바마는 군비 삭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심화하는 중미 갈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이 간극을 동맹국들에게 군비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바람대로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수입,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등을 떠안으려 한다.

군비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려라! 2008년 반전집회 
2008년에 이명박은 한국이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2019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은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비싼 무기

김종대 군사전문가는 〈한겨레〉 칼럼에서 “기획재정부는 미국제 무기 구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고 “사상 최대의 미국산 무기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도 너무 비싸 사용을 포기하려는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을 포함해 내년에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무기 계약액이 14조 원에 이를 것이다. 운영 유지비를 포함해 무기 도입으로 말미암은 재정부담이 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2012년 국방 예산을 보면, 1천3백억 원이 넘는 돈이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에 쓰일 예정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의 군비 부담을 떠안아 왔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이전 비용의 절반만 부담했다고 말했지만, 얼마 전 위키리크스는 절반이 아닌 93퍼센트를 부담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더한층 늘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은 중미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군비 경쟁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이 고조될 것이다.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위험하고 쓸 데 없는 일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99퍼센트를 위한 복지비는 삭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2년 예산에서 예산 삭감이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은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천문학적인 국방비만 대폭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무기 도입과 군비 증강을 당장 중단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