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로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내년 1월 말에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듯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이른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논쟁의 대상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열한 2008년부터 이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의 유효성을 놓고 논쟁이 있었다.

복수의 노동자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노조 대의원 32명이 12.5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며 28일 발의한 '2012년 금속노조 정치투쟁 방침' 문안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 좌절되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한 정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려 한다면 노동계급의 단결을 훼손하고 분란을 자초할 것이다.

복수의 진보정당

따라서 민주노총은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 복수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개방적 정치 방침을 택해야 한다.

단,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노동자들의 개별적 정치 참여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정치 참여가 진보 정치의 성장에 이롭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울산과 경남, 경기도 등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지를 얻곤 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른 계급 투표 덕분이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은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 방침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같은 기성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은 노동조합이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에 정치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 방침도 기성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지 않음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