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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희 최후 진술문:
“민주주의 억압이 이명박에게 부메랑이 될 거라는 우리 예측은 옳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레프트21〉과 같은 비판적 언론을 증오하는 것은 〈레프트21〉이 이 정부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고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심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경고를 무시한 이 정부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신명희 씨

〈레프트21〉은 한미FTA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한미FTA 반대를 넘어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주장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날치기 시도하였고, 지금 거리에는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이라는 구호들이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에 벌써 116명의 판사들이 동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위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 줍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투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집권 한나라당이 개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현재 집권 정당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자신이 민주주의 파괴의 장본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지난 1년 넘는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하나 입증된 것은 〈레프트21〉의 주장이 정당하고, 진보좌파 언론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활동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국어사전에서는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이라고 합니다.

〈레프트21〉도 사건의 사실과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프트21〉은 중립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회 지배층의 견해를 대변하는 주류 언론과 다르게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그 당시 제가 판매한 〈레프트21〉이 주장하는 내용은 교사·공무원 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지만,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에서 전교조, 공무원 탄압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이 일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자제 촉구에 ‘주권’ 운운하며 반발하면서 심지어 유엔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군사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등의 호전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스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범한 많은 노동자·민중의 삶이 치솟는 물가, 높은 실업률, 자살률에서 볼 수 있듯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레프트21〉은 그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군사비가 아니라, 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레프트21〉은 집회 현장에서도 판매하지만 거리와 대학에서도 판매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삶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 이동 판매대를 통해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레프트21〉이 창간될 때부터 강남역 이동 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신문 파는 거예요?”란 것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네, 판매합니다. 그래야 부패한 기업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신문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보이다가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프트21〉의 제작 방침에 응원을 보내주는 반가운 분들도 만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정당하고 떳떳한 신문 판매 행위를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집시법 위반으로 죄를 묻는 것은 이 정부의 민주주의 시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재판에서 수백 명의 진보·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서명을 해 주었고,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리 6인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우리 6명 모두 무죄임이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