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박원순의 개혁이 전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장 흐뭇했던 뉴스로 박원순 시장 당선을 꼽았다(‘잡코리아’ 설문).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따뜻하고 개혁적인 행보에 사람들이 보내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이 확정돼 내년부터 한 학기에 1백2만 원으로 학교를 다닌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절 주요 직책을 맡았던 1급 공무원들을 대거 물갈이 한 것도 잘한 것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면 인적 쇄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혁이 확대·발전하길 바란다. 그런데 최근 박원순 시장의 개혁을 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201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후퇴가 있었다. 물론 서울시 예산안에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공공임대 주택 예산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압력 때문에 애초 박원순 시장이 낸 안과는 다르게 한강르네상스 후속 사업비 등 오세훈 시절부터 추진해 온 토건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후퇴에 끝까지 분명히 반대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해고 노동자들 복직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지만 오른쪽의 반대 때문에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석훈도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대로 가면 박원순도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며 걱정어린 충고를 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통합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에도 무원칙하게 국회에 등원하며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민주통합당이 과연 박원순 개혁에 도움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박원순이 추진하는 개혁은 그를 지지한 노동계급과 청년 세대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을 줬다. 이명박 정부와 우파의 방해를 물리치려면 이런 대중의 열망을 진정한 대중 행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