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약육강식의 입시경쟁 등 이러한 것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그대로 냅둬야 한다는 것인가? 학교폭력은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잘못된 제도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해서 범죄자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는가?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학교현실을 아는가? 입시나 공부 때문에 학교 다니기를 싫어하는 학생도 많지만 힘있는 학생들의 폭력이 두려워 학교 다니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도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교사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이지, 학생 간의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교폭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교와 교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처벌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정당한 방법이다. 진정한 교사라면 모든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진정한 교사라면 평범한 학생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글에 답해 박태현 교사가 '처벌 강화는 학교 폭력의 진정한 대안이 아닙니다'는 독자편지를 보냈다.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