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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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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긴축 반대 투쟁의 배경

김용욱
레프트21 74호 | 2012-02-08 |
주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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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긴축 정책을 추진해 온 루마니아 우파 민주자유당 정부의 내각이 사임을 발표했다. 최근 루마니아 정부는 긴축 반대 투쟁의 사임 압력을 받아 왔다.

2009년 루마니아 정부는 IMF에서 구제금융 2백억 유로를 받는 조건으로 경제 위기 대가를 평범한 노동자와 민중에게 떠넘기려는 끔찍한 긴축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이 25퍼센트나 줄었고 소비세도 크게 늘었다. 수도 부쿠레슈티에 아직도 깨끗한 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정부는 공공서비스 감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긴축 정책은 루마니아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상황을 악화시켰다. 루마니아 2011년 경제 성장률은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정부가 최근 의료서비스를 사유화하는 내용의 의료개혁법안을 추진하자 1월 12일 시민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로 폭발했다. 이 시위는 곧 1989년에 루마니아 민중이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을 몰아낸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으로 발전했다.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루마니아 시민들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의료개혁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것은 저항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시위대는 정부 퇴진과 부패 척결 등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을 더 확대했다.

최근 그리스의 대규모 투쟁과 그리스 사회당 정권의 몰락을 본 우파 정부는 투쟁을 진화하기 위해 총리와 기존 내각을 속죄양 삼기로 결정했다. 2월 6일 에밀 보크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다. 루마니아 대중 투쟁이 1차 승리를 거둔 것이다.

지금 우파 정부는 새로 총리를 임명해 대중 정서를 달래려 하지만, 조기 선거 요구를 일축하면서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긴축 정책의 상징인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긴축 반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루마니아 투쟁은 경제 위기 대가를 넘기려는 정부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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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긴축 추진 정권을 무너뜨린 루마니아 민중

2012-02-07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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