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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긴축에 맞선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으로 그리스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월 10~11일에 거대한 총파업이 일어났고 2월 12일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분노의 시위들이 벌어졌다. 이 투쟁은 그리스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통과시킨 데 항의해 벌어졌다. 새 긴축안은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IMF, 유럽연합, 유럽 중앙은행이 강요한 것이다.

새 긴축안에는 최저임금 22퍼센트 삭감 방침이 포함됐다.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 삭감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2월 12일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모든 주요 도시들에서 거대한 시위가 있었다. 아테네 의사당 앞에 모인 군중은 여섯 시간 동안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의사당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불가피하게 커다란 충돌과 파괴가 발생했다.

이러한 압력 때문에 연립정부는 조각나고 있다. 파시스트 정당인 라오스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사회당은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 25명을 출당시켰다. 보수 정당인 신민당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연립정부는 지난해 11월 2백55명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긴축안 통과 때 연립정부는 단지 1백90표를 확보했을 뿐이다.

새로운 긴축안에 맞선 저항은 이미 시작됐다. 병원 노동자들은 매주 닷새 동안 파업, 점거, 시위를 번갈아 가며 벌이기로 결정했다.

긴축안에 포함된 최악의 내용 중 하나는 주택과 담보 주택을 보유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노동자주택조합을 폐지하는 것이다. 아테네의 노동자주택조합 노동자들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유럽에서 포르투갈 역시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걸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민중을 위한 디폴트’를 통해 그리스의 부채 상환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은행들한테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2백억 유로를 모을 수 있다. 임금 삭감과 사회서비스 축소를 되돌리기에 충분한 돈이다.

여기서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돈은 있다. 그런데 그 돈이 은행들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갈 것인가? 민중을 위한 디폴트는 국유화된 은행 시스템을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통제하며 은행들에게 돈을 주면 이전과 똑같이 운영되면서 똑같은 혼란과 문제를 또 발생시킬 것이다.

그동안 반복해서 은행을 구제하는 데 따르는 모든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 온 노동자들이 은행을 통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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