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하 대항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부담을 느껴 G20 정상회의 때와 달리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참가했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  2월 1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출범 기자회견

미국 등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핵무기나 북한, 이란 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회의가 사실상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이 지목한 ‘불량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숨길 수는 없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각종 인터뷰에서 3월 말 서울에서 열릴 이번 회의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초대형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많은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독점 국가들의 대북 압박 시도와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대항행동의 기조 중 하나로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구호를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대항행동 내 일부 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핵안보정상회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못 본 체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심 의제로 ‘핵테러 예방’을 내세우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표현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쑥대밭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미국 정부는 스스로 핵테러와 테러 수단을 제공하는 ‘국가’를 구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 압박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가하는 회의이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핵무기 독점과 약소국 억압·침공에서는 다르지 않은 행보를 취해 왔다는 것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무력시위와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이 열강의 패권 다툼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대항행동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핵발전 확대를 부추길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중행동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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