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히 민영화된 KT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예전의 공기업 한국통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현재의 SKT·LG데이콤 등 모든 통신사업자는 과거 KT의 자회사였고, 지금도 KT의 회선과 장비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의 투자금액과 배당금 투자는 제자리걸 음인데 배당금만 폭등했다. ⓒ그래픽 김준효

 역대 정권들은 임기 말에 꼭 KT의 자회사 중 돈벌이가 된다 싶은 사업들을 하나 둘씩 재벌에 넘겨줬다. 늘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깃털 몇몇이 구속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IMF 경제 위기가 닥쳤다. 이번엔 아예 한국통신을 통째로 팔기로 했다. 뉴욕 증시에 직상장했고 이를 위해 이름도 ‘케이티(KT)’로 바꿨다. 이로써 국민기업 한국통신은 의결 가능 주식, 곧 배당주식의 3분의 2가 외국인 소유인 사기업 KT가 됐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 그대로다. 먼저 노동자에겐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닥쳤다. 한때 6만 5천 명이 넘던 KT의 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3만 7천 명에 불과하다. 

민영화가 추진된 2002년을 전후해서 KT의 매출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0년 33.9퍼센트에서 2004년에는 15.3퍼센트, 2005년에는 17퍼센트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

투자 감소는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5년 2월 경기남부·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화 먹통 사태다. 112, 119 등 사회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신마저 두절시킨 이 통신 대란은 민영화 이후 KT가 전화 통신망을 빠듯이 운영한 게 원인이었다.

효율

한편, 이러한 과격한 구조조정과 공공성을 위협하면서 단행된 투자 축소 덕분에 KT의 당기순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그 과실은 철저하게 주주들의 몫이었다. 그것도 해외투자자 우위의 주주 말이다. 

우리는 자본이, 국가가 얘기하는 그 효율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사람들을 일터에서 쫓아내고 6만 5천 명이 하던 일을 3만 7천 명이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인건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여서 크게 늘어난 이윤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누구나 가격부담 없이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가?

오늘날 통신은 사회의 필수재가 됐다. 우리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쯤 던져야 한다. 통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기처럼 존재하려면 우리 민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것은 민영화의 역코스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