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이 통과돼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정병호

지난 2월 9일 반전 운동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국회에서 파병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국회 밖 2만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처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분열해 있을 때 우리 편의 단호한 투쟁은 매우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의 분열은 신속하게 봉합되고 있다. 9일 임시국회 이후 주요 보수 일간지들은 매우 집요하게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했고, 2월 11일 주요 4당 총무들은 13일에 파병안 통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여당”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에 “수정안”을 요구하겠다던 이들은 거꾸로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했다. 그 동안 강력한 저항을 의식해 “이중 플레이”를 했던 열린우리당은 바로 며칠 만에 “당론을 변경해” 정부의 파병안을 “조건 없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파병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왜 우리가 앞장서느냐”는 태도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협조할 태세를 갖췄다. 9일 임시국회 당시 ‘파병 반대 당론’이었던 민주당 또한 찬성 당론으로 옮아가고 있다.

결국 13일 파병안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투쟁이 끝난 건 아니다. 정치권이 파병안과 FTA 비준안 처리 날짜를 분리한 것은 여전히 강력한 저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설령 파병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에 쩔쩔매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파병안 통과 이후에도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파병안 통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실제 파병까지는 2개월 여 시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항의 행동이 계속 건설된다면, 신속하게 파병을 준비하는 것에 차질을 빚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 된다면 4월에 키르쿠크 지역의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점령 계획에도 지장을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3·20 전세계적 반전행동은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파병 반대 투쟁은 한국에서 3·20 전세계적 반전행동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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