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파병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파병의 명분은 더욱 군색해지고 있다

그 동안 정치인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파병안 통과를 끈질기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파병의 명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군색해지고 있다.

부대 성격이 “평화·재건부대”라는 말은 완전히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3천6백명 중에 “공병과 의무병력은 [이미 파병된] 서희·제마부대 6백명”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추가 파병될 부대는 거의 전원 특전사·해병대 중심의 전투병들이다. 이 부대들은 이라크에서 재건은커녕 학살과 파괴를 저지를 게 분명하다.

더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명분이 없었다는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이라크 무기사찰단장 데이비드 케이가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미국 CIA 국장 조지 테닛이 이라크가 긴급한 위협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이라크 민주주의’를 약속한 미국은 이라크의 정부를 자신들의 꼭두각시에게 맡기기 위해 이라크인들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세인을 추종하지 않던 이라크 시아파 무슬림 수만 명이 1월 15일 바스라에서 점령 반대 시위를 벌였다. 갈수록 이라크 내에서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등 참전국들에서는 파병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하는 것 또한 명분 없는 짓이다. 명분을 상실한 한국군 파병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