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대구지법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두 명에게 징역 3년, 3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세 중학생에게 실형을 준 것은 매우 경악스러웠다.

교사들도 학교 폭력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형사 기소를 당하고 있다.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분위기가 교무실에 팽배하다.

물론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피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가르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적극적으로 제재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로만 볼 수 있을까? 

MB 정부의 정치적 위기 해소용으로,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집단인 청소년과 교육 주체들을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몇몇 웹툰(인터넷에 게재되는 만화)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마녀사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매우 대조적으로 지난해 지적장애 중학생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에 대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며 보호 감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해학생을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감옥에서 더 큰 분노와 범죄를 배워서 나온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다. 그런 곳에서 15세 청소년이 교화되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 있게 반성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학생들은 폭력을 과연 누구에게 배웠을까? 

이 사회는 사람 죽이는 전쟁을 국익으로 정당화하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라는 죽음으로 내몬다. 

학교의 환경은 또 어떠한가. 입시 경쟁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고, 화장실조차 부족해 자리를 차지하고 ‘큰일’이라도 봤다간 왕따가 될 지경이라고 아이들을 말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천사처럼 자라나기를, 교사들은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고 인성과 입시 실적을 고루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기를 강요받는다.

학교 폭력을 줄이고 싶다면 대안은 오히려 간단하다. 교사 수를 지금 당장 두 배로 증원하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라. 입시를 폐지하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라. 이런 대안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으로 교육적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는 턱없이 부족해, 가해학생 지도를 신청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지경이다. 

진보적인 교사들은 폭력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불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저항이 더 효과적이려면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현장지침을 전교조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