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지윤의 “해적 기지” 발언을 둘러싸고 보수언론과 해군이 연일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연대해 온 평화활동가 조약골이 왜 현지에서 해군이 해적으로 불리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발표했다.


안녕하세요.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평화활동가 조약골입니다.

강정마을에서 왜 해군이 해적으로 불리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군은 거짓말과 조작 그리고 폭력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해군은 일부 주민들을 매수해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 발표를 통해 마을에 해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도 많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강정마을에 풍림리조트 같은 휴양시설이 들어올 때도 마을은 주민총회를 8번을 개최해서 '마을에 리조트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생태자연환경을 해쳐 오히려 해가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수백년간 이어온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대형 해군기지 건설 같은 거대한 사업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유치 신청 한 달만에 전격적으로 부지가 결정됩니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적당한지 등을 검토하는데만 1년 넘게 조사를 해서 자세하게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군은 또한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 토지 강제수용은 하지 않는다, 바다에만 기지를 짓겠다'고 당시 해군 소장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50%에 이르는 토지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회유와 협박이 동원됐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방부에 토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2. 해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이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저지른 폭행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는 것들로 몇 개만 추려보겠습니다.

2011년 6월 해군 대위는 바지선 위에 오르려는 강동균 마을회장과 송강호 박사 등에 대해 발길질을 하며 바지선 아래로 떨어뜨리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2011년 10월 해군 소령과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은 대학생들이 철조망을 넘어 '구럼비가 보고 싶다'면서 들어가자 이들을 거칠게 철조망으로 밀어붙이고, 패대기 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철조망에 허벅지가 끼인 학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면서 그 학생의 살점이 뜯겨 나가기도 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은 대학생들에게 온갖 언어폭력과 협박, 회유 등을 자행했습니다.

2011년 10월 담장으로 막힌 구럼비 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 바다 수영을 하던 송강호 박사에게 해군 SSU 대원들이 수중에서 오리발을 빼앗아서 벗겨버리고, 자신들의 허리에 송강호 박사의 머리를 강제로 끼운채 수중 헤드락을 걸어 목을 조르고, 바닷물을 먹이고, 이 모습을 촬영중이던 카메라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역시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SSU 대원들은 이런 폭행을 저지르고도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쾌재를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나 저지를 수 있는 극악한 만행입니다.

당시 바닷속 10미터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 카메라를 활동가들이 잠수해 내려가 극적으로 건져 올림으로써 당시의 생생했던 상황이 동영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영상이 조작되었다느니 하는 식의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만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미디어충청의 정 모 기자가 해군기지 공사장 안에 들어가 취재를 하던 당시 해군 간부와 SSU 대원들은 차마 입에 다시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몇 개월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널리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군은 취재 중이던 여성 기자에게까지 폭언을 퍼붓고 성희롱을 저지릅니다. 주민들에게 해군이 저지르는 만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 해군은 제주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구럼비 바위 발파와 케이슨 바다 투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까지 나서서 설계 오류가 드러난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온 제주도가 잘못된 해군기지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설계 오류를 바로잡은 뒤에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며 추진됐던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얻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콧방귀라도 끼듯 해군과 이명박 정권은 천 명이 넘는 경찰력의 도움을 받으며 구럼비 바위 발파와 바다 준설 그리고 케이슨 투척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크루즈 선박도 못들어올 뿐만 아니라 전함들까지도 제대로 입출항 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이대로 공사가 강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한국의 평화와 안보에 독이 되는 쓰레기만도 못한 흉측한 기지가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4.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온갖 불법, 탈법, 위법이 난무합니다.

해군은 멋대로 공유수면 관리구역인 구럼비 바위에서 불법을 자행합니다. 주민들이 설치해놓은 무대를 2012년 2월 철거 계고장도 붙이지 않고, 행정대집행 영장도 없이 맘대로 부서버렸습니다. 이는 재물손괴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해군은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공유수면인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사람들을 30회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는 최대한으로 양보해서 경범죄로 2만원 딱지 끊으면 되는 일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옥에 가두려는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군이 맘대로 유린하는 폭거이며, 해적만도 못한 짓입니다.

해군기지 공사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현장에 있는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해군이 시키고 우리는 이에 따를뿐이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권유린 행위들은 결국 해군이 획책하고, 사주 명령해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해군은 매장문화재보호법도 위반했습니다. 2011년 9월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제주도의회가 해군참모총장, 해군본부, 해군기지사업단장 등을 형사고발했습니다.

해군은 환경영향평가법도 위반하고 진행했으며, 국민에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진행한다며 동의를 구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라며 그 더러운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과 평화의 섬 제주도를 화약고를 만들며, 천문학적인 공사 예산으로 삼성과 대림 등 재벌건설사와 군수기업들의 배만 불리면서, 해군은 몸집 불리기를 합니다. 또한 이 기지는 앞으로 미해군의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이 들락거리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해군의 주요 기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불법, 위법, 탈법들이 왜 처벌받지 않고 지금까지 해군이 해적질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을 처벌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해군과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가재는 게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지금의 검찰과 경찰은 해군을 처벌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정마을 특별검사제 도입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해군과 검찰과 경찰이 강정마을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해군은 해적질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이 해적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이상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특별검사제도 도입하라!

잘못된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말살하는 해군기지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공사장을 생명평화공원으로 만들고 갈갈이 찢기고 상처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