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힘 성명

국민협박 색깔공세와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해군이 자신의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지윤씨가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해적행위에 빗대어 비판한 트위터 게시물 표현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대대로 자랑스런 자산이 되어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구럼비 바위 폭파강행에 대한 제주도민과 국민의 분노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논점회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행위이기까지 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항지로서의 목적 자체는 물론, 주민 동의절차와 국회 제출 설계도의 오류, 공사 시행 절차 무시 등 갖가지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수 있는 총선을 앞두고 되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대한 격렬한 주민의 원성과 다양한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해군은 이러한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며 사법적 위해까지 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국가기관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어사전까지 만들어 내려는 듯한 기세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통제하려드는 해군과 수구세력들의 정략적 태도야말로 평화통일을 헌법상의 과제로 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국가안보 위해 행태이다.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고, 미·중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주의를 부추길 제주해군기지 강행을 강력히 비판한 김지윤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한다. 대다수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주민생존권을 박탈하고 나라의 평화를 해치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제주강정 구럼비 바위 폭파와 해군기지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부당한 파괴를 막기 위해 장기 단식으로 위험에 빠진 양윤모 선생과 연행된 사람들은 즉각 석방, 보상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김지윤 후보에 대한 비열한 정략적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정마을과 구럼비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양윤모 선생과 연행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

2012년 3월 9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