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보고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지난 1월 30∼31일 제12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올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 수는 작년보다 1백명 이상 줄었다. 이것은 작년 내내 혼란을 겪었던 한총련의 위기를 반영한다.

이 날 핵심 안건은 의장 선거였다. 이번 의장 선거는 백종호 외대 총학생회장과 유지훈 고대 총학생회장이 출마한 경선이었다.

의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입장, 총선 방침,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등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토론회 분위기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가 매우 어색했다.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도 구체적이지 않아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몇몇 쟁점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백종호 후보는 “친미 보수 세력을 제외한 민주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총선의 총적[원문 그대로]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한나라당을 부각시키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부차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유지훈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 같은 지배계급 내의 자유주의 분파가 “민주노동당의 집권 이후에야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이라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분명히 강조했다.

한편, 6월 13∼15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백종호 후보가 6·13 여중생추모제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때문에 “역량을 배분”할 문제라는 식으로 부차적으로 접근했다. 반면, 유지훈 후보는 반세계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분명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렇듯 두 후보 중에서는 유지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좌파적으로 보였다. 투표 결과 백종호 후보가 2백52표, 유지훈 후보가 1백2표를 얻어 1백50표라는 큰 표 차이로 백종호 후보가 당선됐다.

작년 한총련은 지도부를 장악했던 ‘혁신’ 세력이 한총련 합법화, 5·18 시위 등을 둘러싸고 우경화하면서 지도력이 매우 취약해졌다. 올해 출마한 두 후보는 모두 작년 지도부의 우경화를 비판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에 이 점이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특히 백종호 후보측은 작년 지도부가 우경적 맥락에서 ‘대중성’을 강조하면서 주장했던 ‘새 시대 새 학생운동’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유지훈 후보측은 그동안 작년 지도부가 ‘대중성’을 강조한 맥락이 우경화와 맞닿아 있다고 옳게 비판하면서도 더 엘리트주의적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예를 들어, 유지훈 후보는 선거 정책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조합주의적”이라고 폄하했다.

두 후보의 이러한 약점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한총련 지도력에 대한 제대로 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한총련 의장 선거는 왼쪽의 대안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도부가 선출된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총련의 우경화가 필연적 대세는 아니다. 백종호 후보가 선거 운동 후반으로 갈수록 민주노동당 지지를 강조했던 것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좌파적인 압력을 받은 결과이기도 했다.

두 후보 모두 3·20 행동에 열의를 보였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3·20 전세계 반전행동’ 특별결의문이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된 점은 커다란 성과였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백종호 의장은 당선 직후 파병반대 집회 연설을 통해 3·20 행동 건설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는 한총련의 위기와 동시에 좌파의 정치적 개입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 줬다.

정병호

 

 

공무원 노동자들

 

지난 2월 3일 오후, 성난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구청장실을 점거했다. 승진심사위원회와 전보심사위원회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있어 “인사”는 보이지 않는 통제의 사슬이다. 윗전에 밉보이면 끝장이라는 ‘진실(?)’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을 짓눌러 왔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과장급 이상 상급자들에 의해 평가된다. 진급에서 누락되면 임금상승의 기회가 박탈된다. 이렇듯 중요한 인사가 공정성을 잃었기에 우리는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구청장실은 항상 기죽어서 들어가야만 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은 구속을 각오하고 구청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4시간 정도 지나자 과장과 국장들이 대거 몰려와 점거를 풀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설득시키려면 구청장을 설득시키는 것이 빠를 것이다”라는 노동자들의 말에 그들이 설득 당해야 했다.

우리는 점거 농성에 돌입하기 전 감격스런 소식을 접했다. 기아차에서 부당 해고에 맞선 파업이 결국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다. 같은 노동자로서 너무나 기분 좋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기아차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 자체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산 교육이기도 했고 기아차 동지들의 승리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구로구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하루 반 만에 승리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인사 제도 개선안 모두가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단호함이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얻었다.

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를 고무시켰듯이 연이어 송파구청 노동자들이 시위와 피켓팅으로 구로구청 수준의 요구를 쟁취했다. 이제 강북구청 노동자들이 구로구청 이상의 협의안을 따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투쟁을 잔뜩 벼르고 있다.

이재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교육국장)

 

 

외환카드 파업

 

강제합병반대 외환카드 전면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파업 대열은 굳건하다.

합병의 주체인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는 노동부에 이미 정규직 54.7퍼센트 정리해고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직전 외환카드 사장실에서 70퍼센트 정리해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입수한 바 있다. 위선적이게도 이 문서에는 70퍼센트 정리해고 후 다른 카드사 퇴출 인원 중 우수 인력을 스카웃하는 “이삭줍기” 계획이 담겨 있다.

조합원들은 둘 중 하나가 짤려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몹시 분노하고 있다.

노조는 외환카드 본사와 외환은행 본점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명동 외환은행본점 집회 때는 이주노동자 명동농성단이 함께 참여했다. 4일에는 쌍용자동차노조와 해외자본 반대 공동집회를 열기도 했다. 2월 초순부터는 일부 점포장들까지 파업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무금융연맹과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과 외환은행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 사측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연대 파업 선언이 단지 협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한국노총 외환은행 지부도 외환카드 파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외환카드 정리해고를 모른 채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외환은행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외환카드 50퍼센트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자들은 다름아닌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이다.

김문성

 

 

파병 동의안 반대 투쟁

 

2월 9일 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가 계속 열렸다.

양심수후원회의 권오헌 씨는 “파병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다함께 운영위원 김광일 씨는 “지속적인 반전운동”을 강조했다. “부시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토니 블레어 역시 허튼보고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노무현 정부와 온갖 비리로 채워진 국회 안의 저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보낼 자격이 없다. 파병의 원천인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한다. 3·20 이라크 침략 1년에 항의하는 전 세계 반전행동에 적극 참가하자.”

마지막으로 백종호 한총련 의장은 “친구들이 군대에 있다. 몇 달 뒤 친구들의 시신이 공항으로 들어오는 상상을 해보았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파병을 한다면 지금의 바그다드가 내일의 서울이 될지도 모른다. 파병안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전범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파병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반대 집회를 끝내고 결합한 농민들로 집회 대열은 어느새 1만 5천 명으로 늘어났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반전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은 저들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했으며 결국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 처리는 무산되었다.

이슬기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농민들의 투쟁이 2월 9일 정부가 강행하려던 FTA 국회비준 시도를 또다시 좌절시켰다. 이 날 국회 앞 투쟁에는 1만 4천여 명의 농민들이 참가했다.

농민 시위대는 본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 방면 도로를 막아선 경찰들과 충돌했다. 농민들은 전경 버스에 “한-칠레 FTA 결전의 날”이라고 쓰여진 배너를 붙이고 국회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했고,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 소화기, 최루가스를 쏘아댔다.

집회 도중 몇 차례나 경찰의 공격을 받았지만, 농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물대포에 맞아 온 몸이 흠뻑 젖고, 곤봉에 맞아 머리에는 피를 흘리면서도,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경찰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노무현 정부가 농업을 팔아서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연사들이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회장은 “자유무역협정은 또 다른 제국주의 전쟁이며 침략”이라며, 우리가 “본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두 가지 사안(FTA와 이라크 파병)”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시간에 가까운 시위와 집회 끝에 국회가 FTA 국회 비준안과 파병 동의안의 처리 연기를 발표하자 시위대는 환호성을 올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김용민

 

 

건설노동자

 

2월 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건설산업연맹의 지역 건설일용노조 조합원 3백여 명이 참가했고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지원대책위 등이 함께 했다.

건설일용노조는 건설 자본의 청탁에 의한 공안검찰의 표적수사로 5개월째 탄압을 받고 있다. 검찰은 건설일용노조가 원청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갈협박 혐의를 씌워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수배했다.

2월 16일에 있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의 투쟁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드높았다.

공안검찰은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 최초 판례를 얻고자 안간힘 쓰고 있다. 그래서 2월 16일 있을 선고공판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이날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는 건설산업연맹 및 지원대책위와 함께 …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설일용노조는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과 수요 집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3월 중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한 총력집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 민주노동당, 다함께 등 13개 단체가 건설일용노조 지원대책위에 참가해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명하(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노보편집팀장)

 

 

원주 고교평준화 투쟁

 

강원도 교육청은 1990년에 원주, 춘천, 강릉 등지에서 고교비평준화 전면 시행을 추진했고, 결국 원주에서는 1992년에 고교비평준화가 시행됐다.

당시 원주에서는 전교조 교사들과 학생들이 집회와 행진 등을 하며 고교비평준화 계획에 항의했다. 춘천에서는 성난 학생들이 돌을 던져 도교육청 창문을 깨뜨리는 등 거센 저항을 벌였고, 당시 도교육감은 뒷문으로 도망치기까지 했다.

최근, 강원도교육감 한장수는 고등학교 선발 기준이었던 내신 외에 고교 선발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무려 1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자 교육감은 고교 선발고사 도입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원주에서 고교평준화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주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이하 원주고평추)는 지난 1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원주 시내에서 ‘평준화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기 시작했다.

2차 집회가 있었던 2월 4일에는 1백50여 명이나 참가했다. 특히 방학 중인데도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 고등학생은 “중학교에서 학생들 간 위화감”이 매우 심하다며, 소위 ‘명문’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시험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원주에서] 사교육비는 엄청나다. 이로 인해 가정이 황폐화될 지경이다.”라며, 평준화가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온다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주고평추 대표인 윤주봉 전교조 원주·횡성 중등지회장은 비평준화 정책은 “지배계급의 계급 지배 노골화이다. 고교평준화를 넘어 대학평준화까지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주봉 지회장은 “전국에서 강원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싸움의 결과가 다른 지역의 평준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교조 교사들의 더 큰 단호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1990년 춘천에서처럼,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신정환

 

 

에바라 노동조합

 

(주)한국에바라정밀기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진공펌프를 생산, 수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일본계 기업이다.

그 동안 우리는 휴일도 빼앗긴 채 주·야 맞교대를 해야 했다. 한 달에 1백20시간이 넘는 잔업을 감수해야 했다. 회사측은 산재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일방적인 인사과 징계를 자행했다.

그래서 2003년 6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회사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수습사원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조합원들과 분리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로 전출시켰다. 또한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를 고용해서 철저한 노조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무렵, 회사는 대체 인력을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작년 12월 10일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직장폐쇄 다음 날 30명에 달하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회사에 투입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제지하고, 대체 인력들을 호위하여 현장으로 투입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불법 대체 인력 투입에는 인건비가 10배 정도 지출되는데도 회사는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데는 수십억 원도 아깝지 않나 보다.

이에 맞서 우리들은 평택·안성지역의 여러 노동 형제들과 함께 연대 집회를 가지고 불법 대체 인력을 몰아내기 위해 회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에바라 노동자들은 현재 회사 앞에서 농성중이며 2월 17일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가 있다. 우리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를 호소한다.

황상진(한국에바라지회 지회장)

 

 

로케트 전기 해고노동자 투쟁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본촌공단에 있는 로케트전기에서 지난 1월 10일 8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회사쪽은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고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로케트 전기의 건전지 시장점유율은 2000년에 25.6퍼센트에서 2002년에는 35.0퍼센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2003년에 3/4분기까지만도 44억 원의 이익을 냈다.

로케트전기는 19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당시 550여 명이던 노동자 수가 2004년 1월에는 250여명으로 50퍼센트이상 줄었다.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은 전부터 회사의 정리해고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온 사람들이다.

해고자들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지금까지 회사 앞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지난 1월 27일 서울 상경 투쟁을 했다.

로케트전기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이다. 현재 노동조합은 8명의 해고자에 대해 어떠한 투쟁도 조직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장은 해고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다. 로케트전기 노동자들은 해고자들의 투쟁이 승리로 끝나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작업장의 현실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고자들은 2차 서울 상경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홍인분

 

 

모나미 해고노동자 투쟁

 

모나미 해고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70일 넘게 싸우고 있다. ‘153볼펜’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주)모나미는 작년 11월 26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7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적자 때문에 해고했다”는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모나미는 6년째 연속 순이익을 내는 회사다.

이 회사 사장 송하경은 애완견 매니아로 애견 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대부분이 도베르만·셰퍼드·복서 등 고가의 독일종 명견들이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는 요크가 암으로 죽자, 70억 원짜리 동물용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치가 있는 동물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애완견에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사장을 보며 노동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지금 회사 안에는 “해고자들과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노동자들을 적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본사 앞에서 매일 점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투쟁의 열쇠는 현장 조합원들의 연대에 달려 있다.

한규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겨울 정치학교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치학교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토론 때는 웹사이트인 ‘서프라이즈’ 대표, 민주노동당 원미(을) 지구당 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실장 세 명이 발표했다.

‘서프라이즈’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당선 가능성이 없고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술 더 떠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F학점은 아니지 않냐. 앞으로의 4년이 희망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1년이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1만 3천 명 파병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 3천 명만 보냈다”며 1년 동안 두 번이나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3천 명을 파병한다 해도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파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행스러워 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원미(을) 지구당 위원장은 미국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부국강병론’을 주장해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 우리 나라가 더 무장하자는 얘기냐. 우리는 평화·군축을 주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함께 회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노무현 정부를 폭로했다.

“한나라당, 미국 등의 핑계를 대며 사실상 이회창이 당선했으면 했음직한 행동을 다 했는데, 이런 정부가 F학점이 아니면 무엇인가? 노동자·민중에게 남은 4년은 희망이 아니라 분노에 찬 4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나고 난 후 강릉에서 온 한 학생 당원은 “당신의 발언을 듣고 속이 시원했다”고 말했다.

파병반대 토론에서 고려대 다함께 회원은 이라크 국민들은 어떠한 종류의 파병도 반대한다는 강연자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며 “이라크의 비극을 멈추고 미국의 패권정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3월 20일 반전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미진

 

 

현대 중공업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잇따른 산업재해로 지난 1월에만 4명이 사망했고, 5명이 다치거나 뇌출혈로 쓰러졌다. 또 지난 5개월 동안 10명이 안전 조치 미비와 강화된 노동 강도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5일 현대중공업 안전 보건 총괄 중역을 구속했다.

그러자 경총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가] …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킨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망자를 늘리는 데에 일조해 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3백40여 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1만 7천여 명이 다쳤다. 매년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사업주가 처벌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은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다. 2인 1조 작업을 1인이 맡게 돼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됐고,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와 과로사가 크게 늘었다.

사업주 처벌과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중공업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의 한 간부는 “지난 94년 노조가 무쟁의를 선언하고 현장 활동이 사라지면서 재해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조가 투쟁하지 않으니 사측과 협의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 사항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노조가 전면에 나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박설

 

 

성남시립병원 설립 투쟁

 

작년 12월 29일 성남시 주민 1만4천 명은 ‘성남시립병원 설치 조례’ 제정을 성남시에 청구했다. 성남 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 운동은 성남 구시가지(수정구, 중원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두 곳(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해 의료 체계가 더 부실해지자 시작됐다. 인구 53만 명의 도시에 종합병원이라고는 응급 진료도 할 수 없는 3백 병상 규모의 중앙병원 하나뿐이다.

“[병원 폐업으로] 서쪽(분당)으로 이동하면 … 출동 대기 상태에서 환자에게 가는 시간과 이송 시간 등을 감안해 대략 25분이나 30분 정도 걸린다. 이 시간이면 경각을 다투는 외상 환자의 경우 목숨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119 구급대원)

실제로 뇌출혈로 인하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한 할머니는 폐업으로 강제 퇴원 후 증세가 악화해 구급차로 이송중 사망했다.

분당의 병원들은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기 일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의료 공백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주민들의 열의는 뜨겁다. 서명 시작 단 20일 만에 1만8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2월 2일부터는 조례제정 청구에 서명한 주민들이 ‘동별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나가고 있다.

동별 모임을 조직하는 데 인하병원노조 조합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성남시민모임 김현지 사무국장은 “인하병원노조 조합원 분들이 없었다면 동별 모임은 감히 엄두도 못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시민들과 인하병원 노동자들의 성남시립병원 설치 조례 제정 운동은 복지축소와 공공병원 영리화를 채찍질하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멋진 반격이 될 것이다.

이의철

 

 

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1월 8일 동국대에서 17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는 서총련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장 후보로 이경수 단국대 총학생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했다.

이경수 후보는 ‘2004년에 서총련은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후보는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선거 전술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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