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인천시장 송영길이 공무원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확대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2년간 공무원 수당을 3백20억 원 줄이겠다고 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밀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삭감액을 줄여 2백4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시청에 우리 조합원이 없지만,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의 대응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압력 때문에 인천시가 일부 후퇴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앞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파견 근무자들에게 제공되는 수당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재정위기 책임 전가 계획은 여전한 것이다.

송영길은 자신을 포함해 고위직 임금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는 장차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술수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시간외 수당을 30시간이나 줄여, 임금을 25만 원 가량 깎았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은 재정위기의 책임이 전혀 없다.

재정위기는 아시안게임 유치, 로봇랜드 등 인천시가 추진한 무분별한 대형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됐기 때문에 발생했다. 인천시의 빚은 8조 8천억 원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처는 “재정이 어려운 타 지자체도 연쇄적으로 공무원 수당을 깎을 수 있는 선례”(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가 될 수 있다. 이미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일부 수당을 깎았고, 대전 동구는 올해도 예산에 두 달치 공무원 임금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송영길의 임금 삭감에 대한 대응을 지역본부에만 맡긴 것은 잘못이다.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과 하반기 임금 인상 조합원 총회 등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금부터 당면 과제를 연결하며 함께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이 총선 야권연대에 기대느라 이런 중요한 문제에 침묵한 것도 유감이다. 이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민주통합당에 한 마디 공개 비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활동가들이 움직여야 한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3퍼센트 퇴출제를 추진했을 때, 현장 활동가들이 노조 지도부보다 먼저 나서 ‘전국 모임’을 열어 대응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