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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정부와 인천시는 재정지원 확대하라

우리 학교 인천대학교는 2013년부터 국립대 법인으로 바뀐다. 학교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학생들의 바람과는 달리, 인천시와 정부가 인천대를 지원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인천시와 인천대 당국은 법인화가 국립화라며 온갖 치장을 했지만 현재 인천대의 현실은 법인화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인천시와 중앙 정부 모두 인천대의 운영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5년간 3백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2백억 원 정도로 줄이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인천대가 시에서 받은 지원은 4백30억 원인데 법인화 이후에 지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인천대 학생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학생들은 매서운 송도 바람을 피해 편히 쉴 곳도 없고, 붐비는 식당과 강의실에서 짜증을 참으며 학교생활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지원이 더욱 줄면 등록금 인상과 더 큰 교육환경 후퇴가 벌어질 수 있다.

인천시와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덜고, 저렴하게 고급 인력을 많이 만들어 내고, 돈을 많이 버는가’ 같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학교를 구조조정하려 하며 학생들의 교육은 내팽개쳤다.

4월 3일 교내에 모여 학생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인천대 학생들

그래서 지난 4월 3일 학생 2천3백17명이 교내 정보대 앞에서, 5백 명은 인천시청 앞에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생활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이번 학생총회에서 정말 기쁘게도 ‘추후 요구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장실 점거를 전개한다’는 결정을 했다. 만약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총장실 점거를 넘어 학교 행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본관 점거 같은 강력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투쟁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에 둔감한 학교와 인천시와 정부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허울 좋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 ‘인천 국립대학교’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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