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북한에서는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렸다.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15일은 김일성의 1백 회 생일이다. 이때 김정은 체제의 본격 출범을 위한 인사 조처 등이 단행될 것이다.  

이 일정에 맞춰 북한 관료들은 위성 발사로 북한 체제의 안정과 권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미 사망한 권력자의 생일에 맞춰, 더군다나 그의 손자가 권력을 세습하는 것을 기념하려는 축포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진정한 반제국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인민의 진정한 필요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 관료들은 반제국주의는커녕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임을 보여 줄 뿐이다. 

한편 남한 보수우익들도 북한이 ‘미제’에 무모하게 맞서는 호전광인 것 마냥 떠들어 왔다. 북한 독재자들이 비이성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이런 주장들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 3월 북한 외무성 부상 이용호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핵우산을 제공하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용의가 있다” 하고 발언했다. 이처럼 북한 관료들은 기회만 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 왔다.

축포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묶어 두는 데 관심이 더 많았다. 

따라서 중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김정은 정권을 앞으로도 괴롭힐 것이다.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김정은 정권은 경제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국제 금융기구들한테서 돈을 끌어오고 해외의 최신 기술과 기계 등을 구하는 데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관료들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약속하며 인민을 달래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000년대에도 경제가 그다지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과제를 성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 내 경제 전문가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 생산 수준은 1980년 중엽의 생산 수준’이라며 낮은 기대를 드러낼 정도다. 

식량난도 여전하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지금 황해남도에 아사자가 속출할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2000년대에 이룬 부분적 회복은 대부분 중국과의 경제 협력 덕분이다. 김정은 정권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중국 경제에 원료를 공급하거나 의류 등을 임가공하는 구실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그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리듬에 북한 경제가 종속돼,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 북한도 꼼짝없이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2월에 22년 만에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발 경제 위기가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 앞에는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동아시아 최빈국의 젊은 독재자가 능력껏 헤쳐 나가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관련국들과 외교적 기술만으로는 풀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의 수위를 둘러싼 이견, 미국의 제재와 협상 과정에 불거질 논란 등은 향후 전개 과정에 따라 북한 관료 내부의 분열을 자아낼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장래 펼쳐질 북한의 불안정 속에 북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야 한다. 

이것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당장 중국에서 노동계급의 집단 행동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 노동운동 지원 단체인 ‘차이나 레이버 불리틴’은 최근 중국 노동자들이 파업과 항의 행동으로 요구 조건을 성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중국의 파업 노동자들은 공장이나 도로를 점거하는 전투적 행동으로 사측의 양보를 얻고 있다.

이런 중국 내 노동자 저항의 물결이 갈수록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해지는 북한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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