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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 주장은 옳지 않다

지난 4월 7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 삭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십수 년간 해 온 얘기지만, 노동계가 임금 삭감을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물론 노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을 들이고도 34만 개 일자리는커녕 일자리 1만 개도 만들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등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 인하가 필수적이고, “통합진보당이 노동계와 워낙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위험성

노 대변인의 이런 대답은 인민전선과 연립정부 노선이 가진 위험성을 힐끗 보여 줬다. 통합진보당이 새 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종용하는 등 노동자들을 달래는 데 사용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정부의 기업 퍼주기 정책의 혜택을 누리면서 꾸준히 매출과 순이익을 늘렸다. 기업들은 돈을 한푼이라도 더 아낀답시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했다.

따라서 진보정당이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자들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온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